주택금융공사도 수수료 장사하나

중도상환수수료 급증…시중은행 역대 최고 수준?

[아시아엔=편집국] 작년에 7개 시중은행의 역대 최고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의 수수료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2010년 2142억원에서 지난해 2825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2334억원), 신한(2031억원), 하나(1658억원), 농협(1605억원) 등 순이다.

외환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폭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비중 역시 64.9%(8296억원)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은행들은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거의 없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짭짤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작년에는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려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손실이 발생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 출시와 올해 출시 상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