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안 걷힌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 60%도 안돼 사상최저

올해 들어 세금징수가 더욱 부진해졌다.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천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거 같은 기간의 추이와 비교해볼 때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 7월 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33조3천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11.3%) 가량 덜 걷힌 것이다.

관세청의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으나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 때문에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로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 실적이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세수 부족을 꼽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