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6%대 경제성장 달성하겠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300조원 넘어설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찬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되, 좀 더 확실하고 충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이 6%대를 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회복돼 내년에는 실질 기준으로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여력이 없는데 풀려고 시도하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천억원(8.2%) 늘어나고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원으로 31조5천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올해 282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천억원, 2017년 37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적자성 국가채무가 117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올해 200조6천억원에서 2018년 325조9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에서 2018년 691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2017년(36.7%)까지 계속 올라가지만 2018년(36.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1%(2012년)보다 훨씬 낮다며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지난 19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여전히 낮고 재정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