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검찰로 옮겨야”

한국 정보기관에는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적절한 입법·사법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분쟁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ICG)이 충고했다.

ICG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그리고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이 사건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역대 국정원 원장들이 국정원에 대한 진지한 개혁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개혁이 권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제 식민통치 경험과 한국전쟁, 그리고 수십년간 이어진 독재 통치는 정보기관 운영과 관련해 군사정보와 내부 안보 확립, 그리고 방첩활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역사적 유산을 형성했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보고서는 ‘3대 병리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를 만들고 국정원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감사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대검찰청으로 옮기고 국정원장 지명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