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여전히 방만’

원화 강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분 5조원가량이 임대주택과 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 방만경영 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해 원화 강세에 따른 부채 절감분 약 6조원 중 5조원을 경기 대응 능력 제고 차원에서 내년까지 투자 확대 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까지 감안하면 시중에 풀리는 자금 규모는 46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7천억원을 유보하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가 아니면 억제하도록 했다.

부채 감축과 함께 투자를 촉진하고자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는 10월을 기해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정보화와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구조조정 속도는 더 끌어올린다. 내년에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서발KTX 사례와 같이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개별기관의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최근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기관에서 내달 중 해제하기로 했다.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방만 경영은 해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는다.

부산항만공사와 수출입은행,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는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부족해 지정 해제 요청을 반려당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39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