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공언대로 잘될까

세월호 참사 후 국가혁신 작업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 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유임 후 첫 대국민 담화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범국민위원회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예고했다.

부패척결 추진단은 법무부,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선발된 공무원 35명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 부단장은 부산지검 배성범 제2차장 검사가 맡았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공직사회와 관련된 민간분야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부정부패·비리의 실태 파악, 원인분석,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민간인에 대한 동의 없는 직접 조사와 자료수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중점 추진분야 선정 등을 위해 이달 말 정 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출범식 격려사에서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소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부패척결의 두뇌역할을 할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 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영구히 남기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 등 부패척결을 위한 사정기관이 이미 있어 추진단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검·경은 개별사건 수사 종결 이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으로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검·경의 수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확인된 부패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