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가석방 둘러싸고 대만 ‘논란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3년7개월째 복역중인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가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 원로 학자 20여명은 공개 탄원서에서 “천 전 총통을 가석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4일 전했다. 원로 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 환자의 치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이중(臺中)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천 전 총통은 심각한 우울증과 수면 무호흡증, 치매 증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인 민진당도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치료 목적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법무부는 “수감자를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천 전 총통의 건강 상태는 의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만 정치권은 11월 말로 예정된 지방 동시선거를 전후해 천 전 총통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천 전 총통은 재임기간(2000∼2008년) 뇌물수수, 총통 기밀비(판공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12월부터 4년째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