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통일등기망 구축’ 가속화
중국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26일 “정부가 부패척결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통일등기망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최근까지 전국 31개 성(省)급 정부 가운데 최소 18곳에서 부동산 통일 등기망 구축을 위한 조직이나 제도정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로 부동산 등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부동산정책을 펴기가 어렵고 부유층이나 관료들 부정부패에도 악용돼 왔다.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등 6곳은 부동산 등기관련 기관 연석회의 제도를 도입했다.
또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광둥(廣東), 쓰촨(四川), 헤이룽장 등 5곳은 산하 조직인 국토자원청(국)에 부동산 통일 등기 영도소조를 만들었다. 후난(湖南)성은 일부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통일등기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 국토자원부에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부동산등기국을 신설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통일등기망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부동산등기 조례’를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