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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레이저 눈길’ 말고 ‘三合질문’으로 관료장악을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당해 정부나, 언론에서 ‘국가개조’란 말을 함부로 쓰고 있다. 잘못된 것만 정확히 지적하고 그 연관관계를 정밀히 집어내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발본색원(拔本塞源) 등의 언어를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집어내어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관료의 전문성이라고 하나 대부분은 삼합(三合)이면 끝난다. 실국장들이 장관에게 무엇을 보고하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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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개혁·개방 미얀마, 아세안정상회의 개최
미얀마 네파도에서 5월10부터 이틀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주 의제로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가 열렸다.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어민 11명을 체포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베트남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이곳의 석유시추를 추진하자 양국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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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민병돈 칼럼] 내가 권력자 봐도 배 안 아픈 이유
권력지향 사회에서 가치지향 사회로 나아가자 봄의 전령 개나리와 목련에 이어 진달래와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아낙네들 발걸음을 잡는다.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윙윙거리니 위대한 자연의 순리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즐거운 표정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염치없게도 잡음이 끼어든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꾼 ○○○에게 한 표를…”.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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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아시아의 시선] 인도네시아, 항공기 생산 ‘시기상조’
*주요 이슈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항공기 생산 ‘시기상조’ 2007년 파산해 회생절차를 밟은 반관영 항공기 부품업체 PT 디르간타라가 자체적으로 중형 항공기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 지원금 5000만 달러를 받아 인도네시아 각 섬에 운항할 19석짜리 여객기(N-219)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2017년 시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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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허영섭의 대만이야기]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뭐길래
대만-중국 서비스무역협정 놓고 대만 찬반 시위 대만 타이베이 거리에 해바라기 꽃의 행렬이 이어졌다. 더러는 해바라기 꽃 장식의 브로치를 가슴에 착용하기도 했다. 최근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시위사태의 상징이다. 현지 언론들도 ‘해바라기(太陽花) 학생운동’이라 이름 붙였을 정도다. 지난 3월18일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기습 점거한 이래 대만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사태는 20여일 만에 겨우 수습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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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이집트 대선, 알시시 우세 속 나세르주의자 연대에 관심
수 년 전, 아니 반 세기 전만 해도 이집트인들에게는 투표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생소한 행사였다.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 등 전직대통령들이 오랜 기간 집권하다 보니 이집트 국민의 뇌리에는 다양한 후보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심지어 이집트인들은 권위적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더라도 취임하면 마찬가지로 권위적 인물로 변해 버리는 바람에 대선에 대한 기대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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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그리고 박근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묻고 하야하라는 요구도 많고, 박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필자는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현재 나돌고 있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보태려 한다. 필자 바람대로 현 대통령보다 능력과 책임감이 출중한 사람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격으로 그에게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 싶다. 대한민국헌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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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아시아의 시선] 타이완, 우크라이나 사태 “남의 일 아냐”
*주요 이슈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타이완 The China Post 타이완, 우크라이나 사태 “남의 일 아냐” 우크라이나 사태는 타이완과 상관 없어 보이지만 러시아 군부 개입, 크림반도 주민투표 등 과정을 보면 타이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에 휘둘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EU와 러시아, 타이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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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日 대북제재 후 北선수 기념품 첫 압수
일본이 6일 도쿄에서 열린 세계탁구대회에 출전했던 북한선수들이 구입한 탁구용품과 기념품 등을 몰수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2009년 6월 대북 무역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국제대회에 참석했던 선수들에 대해 처음 취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강경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2009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달 뒤인 그해 6월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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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갈수록 멀어지는 남과 북, ‘마음의 통합’ 가능할까
한국·북한·중국·독일 ‘접촉지대’ 탐구 분단된 한반도. 이념과 분쟁으로 70년 가까이 단절된 남북에 ‘접촉지대(contact zone)’가 있다면 어디쯤일까? 그 접촉지대에 혹시 ‘마음’은 있는 걸까? 체제 이념 논쟁 속에 왜곡돼 있는 북한의 실상을 북핵 위주의 거대 담론이 아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가 이 ‘마음’의 실체를 쫓아가 봤다. 지난 1월21일 북한미시연구소 개소 1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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