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피의자로 지칭하는 건 잘못이다. 이정미 정의당대표의 지적처럼 “임무를 망각하고 남의 다리를 긁어”?노회찬이란 좋은 정치인을 잃어버리게 만든 특검은 애초 무리한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 격화소양(隔靴搔?) ‘격隔’의…
더 읽기 »
동아시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사와 ‘재판거래’ 의혹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법운영이 도를 한참 넘은 것 같아 우리네 서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 법이란 바로 ‘도리(道理)’다. 반드시 사람이 지켜야 할 준칙(準則)이 아닌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필요성과 오남용을 국정감사와 결산심의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문제를 제대로 따질 수 있겠는가. * 선시어외(先始於? ‘외?’는 춘추시대의 나라이름이니 먼저…
더 읽기 »
동아시아

“나는 일본군·소련 강제노역·인민군이었다”···옛소련 억류피해자 김학범 선생 영전에

일제 징병, 그리고 해방후 소련 억류 피해자 모임 ‘삭풍회’ 김학범(1924~2018) 잠들다? [아시아엔=문용식 ‘2차대전 후 옛소련 억류피해자’ 유족] 해방 후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수용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참혹한 포로생활을 했던 ‘삭풍회’ 회원 김학범 선생께서 지난 7월 6일 새벽 3시 향년 94세로 타계하셨다. 고인은 황해도 장연군 용현면 출신으로 일본 제국주의…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더 읽기 »
동아시아

팔순 원불교 원로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께 드리는 6가지 제언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지난달 6·13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 ‘보수의 몰락’이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평소 진정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있었는지 의문이 크다. 지난 7월23일에는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중적 진보 정치인이어서 충격이 컸다. 자유한국당은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대위는 ‘책임과…
더 읽기 »
동아시아

日 니케이 ARF 폐막 사설···“아베, 한반도비핵화·아세안서 목소리 높여야”

[아시아엔=편집국]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4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렸다. 올해 ARF는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27개국이 참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가와 동지나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일본은 아시아와 함께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공산화 저지를 위해 미국 지원으로 발족한 ARF는 올해로 25회를 맞이했지만 최근 미국의 지도력은…
더 읽기 »
동아시아

[난민, 감춰진 진실들②] 국회 개정안·법무부 대책, 문 대통령 제대로 보고받나?

[아시아엔=윤지영 나눔문화 글로벌평화나눔팀장]?“난민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강제송환 금지, 불인정 시 불복소송기간 동안 체류 허용, 체류 6개월간 매달 43만원 지원, 체류 6개월 후부터 취업허용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세금 지원받고 일자리 빼앗는 가짜난민을 강제송환하라”는 것이다.…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정동영 평화당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5%인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현충원 대신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부터 찾는 행보가 선명한 개혁야당을 기대하게 만든다. 평화당이 담대한 개혁정책을 앞장서 끌고나가 민생우선의 물꼬를 틀기를 기대한다. * 호복기사(胡服騎射 ‘호복胡服’의 뜻새김은 ‘오랑캐의…
더 읽기 »
정치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 이상설④] 고종 헤이그밀사 파견 칙서

[아시아엔=이상구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1906년 4월 마침내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자 나라의 운명에 초연할 수 없었던 그는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04년 6월 박승봉(朴勝鳳)과 연명으로 일본인의 전국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침략성과 부당성을 폭로하는 ‘일인요구전국황무지개척권불가소'(日人要求全國荒蕪地開拓權不可疏)를 올렸다. 고종은 이 상소를 받아들여 일본의 요구를 물리쳤다고 한다. 이 해 8월 보안회의 후신인 대한협동회(大韓協同會)의 회장에 선임되었다. 이 후 국권을…
더 읽기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