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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관생도의 ‘명예제도’와 강영훈 전 총리 제정 ‘도덕률’ 다섯가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두환 대통령 때 자유로를 만들었는데 통일 후를 구상하여 10차선으로 만들었다. 북에서는 자유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불빛이 보인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압도된다.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은 여기에 불평하였다. 그러나 오가는 자동차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북한군도 안다. 남북 국력의 차이는 이미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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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확대여야 한다. 재정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탈이 나기 쉽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주거·보육·의료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시장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한 데서 배워야 한다. *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 그때의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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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아시아엔=편집국]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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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탄핵·명성교회 부자세습···한국종교 왜 이러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가톨릭교회가 사회불안이나 종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2세기 말의 이단적 신앙에 공격을 가하면서부터 18세기 초기까지 격렬한 이른바 ‘마녀(魔女) 사냥’을 전개한 바가 있다. 이 무렵에 밝혀진 마녀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 악마를 섬기고, 그 대가로 부여되는 마력을 사용하며, 공중을 날아 마녀 집회에 참석하여 악마와 교접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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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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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1심 무죄 안희정 지인들은 이렇게 봤다 “생각 너무 많아”
[아시아엔=편집국]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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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73돌-구소련 강제억류③] 아버지 흔적찾기 10년 “국가란 무엇인가?”
15일은 광복절 73주년과 대한민국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 36년의 질곡을 넘어 해방을 맞고 3년만에 (남한만의 단독이긴 하지만) 정부가 수립됐다.?독립을 얻고도 고국땅에 오지 못하고 연합국이던 소련에 억류됐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 조국은,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아시아엔>은 문순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아시아엔=문용식 ‘2차대전 후 옛소련 억류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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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재인-김정은 평양회담 앞두고 되돌아본 4.27남북정상회담···’기적같은 하루’
[아시아엔=문정인 문재인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연세대 교수] 소설가 한강은 2017년 10월 7일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 언급하면 한국인은 몸서리가 처친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한강의 기고는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전쟁불사 태도로 연중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한국인의 정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12시간’은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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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민주당 직전 우원식 원내대표·박홍근 수석부대표가 뜬다···’프랜차이즈 현장에서 듣는다’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프랜차이즈 현장에서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위원장(겸 원내 공정경제팀장), 우원식 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 당소속 정무?산자중기위 소속 상임위원 등이 14일 오후 2시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동대문구 천장산로7길 4)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들은 정부측에서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 홍성기 금융위 과장과 동행하며 현장에서 편의점 가맹점들의 현안과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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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취임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수준으로 낮아졌다. 50%대도 높은 것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확대 등 적극적 정책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늘리기의 성과를 내는 게 먼저다. 시민에게 불안감이나 실망감을 안겨줄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삼가야 한다. * 군자표변(君子豹變) ‘표豹’의 뜻새김은 ‘표범’이니 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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