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불급설’···한국당 김성태 기무사 두둔 발언, ‘보수혁신’ 의심케 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혁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좌충우돌 발언은 쇄신에 기대를 걸 수 없게 만든다. 기무사를 감싸면서 ‘커넥션 의혹’ 등 청와대를 물고 늘어지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도부의 무절제한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수구로 몰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 사불급설(駟不及舌) ‘사駟’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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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 누구?

[아시아엔=편집국] 2일 오후 기무사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 봄 우석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90년대 중·후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과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국방위원장 시절 예비군복을 입고 국방위 전체회의 사회를 맡아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은 그는 2012년 총선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실천하겠다며 경남 의령·함안·합천에 출마했다. 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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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독일군은 자멸하였다”···한국군 정치적 중립의 전제조건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흔히들 독일군을 정예군대의 표상으로 든다. 1, 2차 대전에서 세계를 상대로 싸운 무모함은 지적하면서도, 보불전쟁의 승리이래 전설이 된 독일군의 무적신화(invincibility)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전사 연구자가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독일군 참모본부의 자존심은 2차대전 시작도 전에 무너졌다. 히틀러가 독일군을 휘어잡은 방법은 비열하기 짝이 없었다. 국방군총사령관 브롬베르그의 결혼식에 초대된 히틀러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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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렴(公廉)의 표상···정약용, 한익상 그리고 노회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故 노회찬 의원은 청렴한 목민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난을 걱정 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서에서 드루킹쪽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잘못이 크고 무겁다”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는지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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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개혁 선봉장’ 송영무 국방장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에서 조종사 출신이 아닌 항공막료장이 출현하였다. 일본이 군 운영을 인재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보병, 작전이 아니면 대부대 작전을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 비육사출신을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니고서는 학군, 3사 출신은 중장·대장이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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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노회찬, 더 이상 추모 말자. 조금씩 닮아가자”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지난 7월 23일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만큼 한국정치사상 큰 울림을 준 정치인도 별로 없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26일 추모제와 27일 국회장에서 오열하는 추모객들의 발언을 모아보았다, “영상을 보고 나니 더 그립죠?”(추모제 사회자 김미화씨), “낡고 닳은 구두를 신고 다닌 노회찬 대표님이 생각났다. 어떤 분이 멋지고 세련된 구두를 대표님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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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패의 되풀이를 막으려면 비판을 귀담아 듣고 특히 경제와 일자리, 복지 정책에 대해 시민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 은감불원(殷鑑不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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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무사, 국방장관 감청 왜?···”대통령, 사령관 독대 안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대통령과 윤관웅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일이다. 대통령도 모든 통화가 감청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가정이 아니라 전제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니 기무사에서 감청했다고 몰고 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기야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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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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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전신 ‘보안사’ 12·12 ‘쿠데타의 추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물었다.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박근혜의 수준과 실력이다.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이것은 박정희의 10월유신과 같은 친위 쿠데타다. 박근혜가 쫓겨난 것은 20여명의 여당의원이 탄핵 의결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최순실에 물어볼 것인가? 민비나 서태후가 그리 흔한가?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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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