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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단독] 행안부, 고양시청 갑질 조사 피해자 한명 더 있다
[아시아엔=편집국]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조사관의 갑질 강압조사와 관련해 애초 알려진 홍아무개(44) 주무관 이외에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고양시 백석도서관 황아무개(59) 팀장으로, 황씨는 지난달 31일 행안부 감사관실 김아무개 사무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진술과 확인서 날인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황 팀장은 홍 주무관과 2016년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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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57.9%···서울 54.8%·부산·울산·경남 63.5%
[아시아엔=편집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 혹은 전면 수정을 바라는 국민들이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7.9%가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면 수정해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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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행안부 차량감금 갑질 감사’ 관련 고양시 노조 “꼼수 보복감사 끝까지 대응”
관련자 처벌 청와대 청원도 [아시아엔=편집국]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4일 행정안전부 감사관들의 고양시청 7급 공무원에 대한 위압적인 ‘갑질감사’와 관련해 세종로 행안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구석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행안부를 방문해 관련 부서장 등을 만나 공식 항의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진실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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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조코위 10일 정상회담···작년 ‘우산 속 대화’ 이어질까?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국빈방한한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아시아엔> 8월 31일 단독보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며 “문 대통령은 10일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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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쓴소리라도 좀 들어주소”···외환위기 극복 한 축 이헌재가 ‘문 정부 경제팀’에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주축은 이헌재다. 시대 변화를 포착해 내는 ‘혜안’과 경제 산업 생태계를 조망하는 ‘통찰’면에서 보기 드문 경세가로 인정받는 이헌재는 최근 경제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가 발생해도 소득 주도 성장을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고집하는 현 정권은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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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6%로 4주 연속 내려···부정평가 40%, 개각·대북특사 발표일도 하락
[아시아엔=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55.2%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주(56.0%) 대비 0.8%포인트 내린 수치이며 ‘부정’ 평가는 40.0%를 기록, 전주(38.1%)보다 0.9%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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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히로히토 일왕이 자결 못한 건 사무라이가 아니었기 때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히로히토가 자결을 하지 못한 것은 무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무라이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명예스럽게 죽느냐를 생각하지만 일왕(덴노)은 사무라이가 아니었다. 일본은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천황天皇으로 써달라고 한다. 하지만 덴노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천황이라고 써줄 수는 없다. 사무라이는 처형을 당하느니 자결을 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애원하며 이것이 허용되었을 때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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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사우량’···“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470조, 국회 철저히 심의·의결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년동안의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중요 책무다. 국회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인 세법개정안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간 누적세수감소가 12조6천억원이나 되는 세법개정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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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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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영철 국회의원직 상실형···20대 김종태·최명길·권석창·윤종오·박찬우·송기석·박준영 등
[아시아엔=편집국]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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