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70조, 국회 철저히 심의·의결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년동안의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중요 책무다. 국회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인 세법개정안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간 누적세수감소가 12조6천억원이나 되는 세법개정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 좌사우량(左思右量) ‘량量’의 뜻새김은 ‘헤아리다’이니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리저리 꼼꼼하게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