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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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기자가 본 이언주 출판기념회···민주당은 ‘모르쇠’·자유한국당 ‘러브콜’·우리공화당은?
[아시아엔=알파고 시나씨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 출판기념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언주 의원이 쓴 <나는 왜 싸우는가> 리셉션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주류매체까지 언론인들 취재가 집중된 출판기념회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필자는 종종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관찰한 적이 있다. 외신 기자로서 이번 행사를 취재하면서 역시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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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2018 ‘큰바위 얼굴’···송해·최영섭·임권택·신귀복·정근모·박언휘
[아시아엔=편집국] 방송인 송해,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영화감독 임권택, ‘얼굴’ 작곡가 신귀복, 전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종합내과의원 원장 박언휘···.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선정해 지난 10월 28일 시상식을 마친 ‘2018 큰바위 얼굴들’이다. “상을 받는 일원이 되었다는 걸 평생 마음에 간직하겠다. 더 열심히 뛰겠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훌륭한 큰바위 얼굴이 나오셔서 급변하는 대한민국에 통일과 평화정착에 기여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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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는다. 천용택 장관이 유엔사-북한 장군급 회담을 북미 장군급회담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 북한군, 유엔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만든 국장이 볼 때는 이것은 큰 실수였다. 장관 발언 도중 쪽지를 넣어 주의를 환기시켜 발언 말미에 국방위 양해를 얻어 수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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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심은 어떻든가요?···”의원님들 ‘불참어혼’ 늘 새기소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추석민심’이라는 정치용어가 있다. 명절을 맞아 귀향활동을 벌인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느낀 바닥민심이 정기국회와 하반기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평화와 민생이었을 것이다. ‘9월 평양선언’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불가역적 한반도 평화와 절실한 민생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 불참어혼(不?於魂) ‘참?’의 뜻새김은 ‘부끄러워하다’이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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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정상회담 성과’ 비준 등 입법지원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의 역사적 길을 닦은 ‘9월 평양선언’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계를 향해 비핵화의지를 밝혔고, 남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는 군사 분야의 합의도 이뤘으며, 남북경협의 토대도 마련되었다.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도 비준 등 입법지원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 지성감천(至誠感天) 지극한 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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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에 대한 배려이다. 국회 의석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소수 정파를 홀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마저 협조를 끌어내야 할 소수 정파를 무시하는 건 전략의 부재이다. * 불찰노기(不察奴飢) ‘찰察’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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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사우량’···“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470조, 국회 철저히 심의·의결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년동안의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중요 책무다. 국회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인 세법개정안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간 누적세수감소가 12조6천억원이나 되는 세법개정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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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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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은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촛불 이전에 구성되어 시민의 지지와 의석수가 괴리된 국회로는 적폐청산과 국정혁신에 힘을 모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조하는 협치는 이 같은 정치상황의 반영인바 바른 협치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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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 회부욕향(懷腐欲香) 썩었으면서 향기롭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 <呂氏春秋>에 나오는 말로 향기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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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백년하청···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불구 경제살리기 총력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등 잡음은 있지만 일단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국회 의정활동에 문제가 많은 건 촛불 이전에 구성되다 보니 의석 분포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시민에게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부터 빨리 털어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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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제의가 위기국면을 넘기려는 당략적 접근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 시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도입하면 된다. * 욕금고종(欲擒姑縱) ‘금擒’의 뜻새김은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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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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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보수정치세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상옥추제(上屋抽梯) ‘추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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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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