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정치

“쓴소리라도 좀 들어주소”···외환위기 극복 한 축 이헌재가 ‘문 정부 경제팀’에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주축은 이헌재다. 시대 변화를 포착해 내는 ‘혜안’과 경제 산업 생태계를 조망하는 ‘통찰’면에서 보기 드문 경세가로 인정받는 이헌재는 최근 경제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가 발생해도 소득 주도 성장을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고집하는 현 정권은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더 읽기 »
정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6%로 4주 연속 내려···부정평가 40%, 개각·대북특사 발표일도 하락

[아시아엔=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55.2%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주(56.0%) 대비 0.8%포인트 내린 수치이며 ‘부정’ 평가는 40.0%를 기록, 전주(38.1%)보다 0.9%포인트…
더 읽기 »
동아시아

“히로히토 일왕이 자결 못한 건 사무라이가 아니었기 때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히로히토가 자결을 하지 못한 것은 무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무라이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명예스럽게 죽느냐를 생각하지만 일왕(덴노)은 사무라이가 아니었다. 일본은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천황天皇으로 써달라고 한다. 하지만 덴노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천황이라고 써줄 수는 없다. 사무라이는 처형을 당하느니 자결을 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애원하며 이것이 허용되었을 때는 이를…
더 읽기 »
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사우량’···“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470조, 국회 철저히 심의·의결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년동안의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중요 책무다. 국회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인 세법개정안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간 누적세수감소가 12조6천억원이나 되는 세법개정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더 읽기 »
정치

황영철 국회의원직 상실형···20대 김종태·최명길·권석창·윤종오·박찬우·송기석·박준영 등

[아시아엔=편집국]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더 읽기 »
정치

[개각] 60대 장관들의 퇴장···김상곤 교육·송영무 국방·정현백 여성·김영주 고용

[아시아엔=편집국]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30일 교체된 장관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 더 있다. 모두 60대 나이다. 김상곤·송영무 장관이 69세, 정현백 장관 65세, 김영주 장관 63세다. 이들은 모두 50대에 자리를 넘겨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내각의 60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더 읽기 »
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야당도 거칠게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잘못한 건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건 박수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 마요선주(馬要善走)…
더 읽기 »
정치

유은혜 교육부 ‘최초’ 신기록 3개 세워···여성 부총리·장차관, 그리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교육부장관 후보에 여성인 유은혜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교육부는 ‘장차관 여성시대’를 맞게 됐다. 장차관이 모두 여성으로 보임되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부총리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성 교육부장관에는 1979년 김옥길(24대), 1993년 김숙희(34대) 장관 두명뿐이다. 23년만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나온 것이다. 또…
더 읽기 »
동아시아

성공하는 장관의 두 유형···’만기친람형’ vs ‘차관위임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은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그 분야에 관한 한 대통령을 대리한다. 미국의 부처는 냉전시대 12개이었는데 이후 에너지 부, 9·11테러 후에 국토안전부가 생긴 정도 외에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도 이승만 정부에서는 12개 부처였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기획원 등 약간의…
더 읽기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