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패의 되풀이를 막으려면 비판을 귀담아 듣고 특히 경제와 일자리, 복지 정책에 대해 시민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 은감불원(殷鑑不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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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무사, 국방장관 감청 왜?···”대통령, 사령관 독대 안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대통령과 윤관웅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일이다. 대통령도 모든 통화가 감청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가정이 아니라 전제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니 기무사에서 감청했다고 몰고 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기야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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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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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전신 ‘보안사’ 12·12 ‘쿠데타의 추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물었다.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박근혜의 수준과 실력이다.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이것은 박정희의 10월유신과 같은 친위 쿠데타다. 박근혜가 쫓겨난 것은 20여명의 여당의원이 탄핵 의결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최순실에 물어볼 것인가? 민비나 서태후가 그리 흔한가?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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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대학살 도피 재일교포와 ‘예멘 난민’의 경우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가히 살인적인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득 이 무더위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 난민의 처지를 생각해본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549명의 난민 심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민 문제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열기를 더한다. 예멘 난민 심사는 난민법에 의해 이뤄지며 1차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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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장군들’,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정치군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위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보았다. 책을 접하고 첫 눈에 고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 군복에 보병 배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군은 병과가 없다. 지금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인 저자는 오랫동안 언론인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 등으로 군과 국방문제에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군사전문가’들도 군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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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연설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노회찬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일,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마음은 갈수록 더해간다. 길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 그가 남긴 메시지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의 2012년 10월 21일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은 노회찬의 정치와 삶을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 다음은 연설 전문이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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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철아 잘 가그레이” 고문치사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선생 별세

[아시아엔=편집국] 1987년 1월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와 취조를 받던 만 22살 한 청년이 숨졌다.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故 박종철군. 경찰은 박군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의 증언으로 그가 공안당국에게 ‘물고문’을 당해 숨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박종철군을 추모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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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기무사 갈등···민간출신 장관 기용해 ‘문민화’ 앞당겨야

예비역 장군의 쓴소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방첩기관이지만, 부대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잘못 되는 부분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무사가 지휘조언을 할 수도 있다. 지휘관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휘조언이 지나치면 지휘권 침해가 된다. 이런 시야와 절제력을 가진 기무부대장은 드물다. 특히 기무부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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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훈·노회찬···광장과 밀실 사이, 그 아득한 심연에서

같은 날 세상 떠난 두 사람을 보내며 [아시아엔=김형오 백범김구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회의장] 최인훈과 노회찬. 한 주의 시작일인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두 사람은 세상과 작별했다. 이 소식을 나는 그날 점심에야 알았다. 충격이었다. 깊지 않은 인연이지만 나에겐 생각의 점?선?면을 키워줬던 분들이다. 선약이 잡혀 있어 하루에 한 분씩 조문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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