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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며, 재정여력도 있어 가능하다. * 하부상부(下富上富) 아래가 부유하면 위도 부유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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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트럼프-김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시아엔=레온 시걸 동북아 미 사회과학연구소 안보협력프로젝트 총괄,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저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가 핵무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동북아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정상은 “새로운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의 구축”과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성립”에 대해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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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정책실장과 부총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통령이 챙길 때까지 여당이 지켜보기만 한 건 아쉽다. 새롭게 뽑힐 여당대표는 청와대-정부와 손잡고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뛰어야 한다. * 견위수명(見危授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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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50%대···리얼미터 “진보층·부산·울산·경남 하락폭 커”

    리얼미터 “후반에는 소폭 반등하며 회복세” [아시아엔=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1.8%포인트 내린 56.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3~14일과 16~17일 전국 성인남녀 200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8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1.8%p 내린 56.3%(부정평가 38.4%)를 기록, 하락세가 지속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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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四字정치] ‘순망치한’···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관없이 개혁 지속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특정사안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경제나 민생에 대한 실망으로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약 포기나 정책 후퇴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개혁의 깃발을 앞세운 촛불정부와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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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四字정치]‘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성공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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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생도의 ‘명예제도’와 강영훈 전 총리 제정 ‘도덕률’ 다섯가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두환 대통령 때 자유로를 만들었는데 통일 후를 구상하여 10차선으로 만들었다. 북에서는 자유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불빛이 보인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압도된다.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은 여기에 불평하였다. 그러나 오가는 자동차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북한군도 안다. 남북 국력의 차이는 이미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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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확대여야 한다. 재정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탈이 나기 쉽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주거·보육·의료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시장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한 데서 배워야 한다. *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 그때의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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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아시아엔=편집국]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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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총무원장 탄핵·명성교회 부자세습···한국종교 왜 이러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가톨릭교회가 사회불안이나 종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2세기 말의 이단적 신앙에 공격을 가하면서부터 18세기 초기까지 격렬한 이른바 ‘마녀(魔女) 사냥’을 전개한 바가 있다. 이 무렵에 밝혀진 마녀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 악마를 섬기고, 그 대가로 부여되는 마력을 사용하며, 공중을 날아 마녀 집회에 참석하여 악마와 교접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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