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구의 필리핀바로알기] 고용조건,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

    필리핀 노동법에 의하면, 직원이나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만 6개월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원(regular employee)이 된다. 정규직원이 된 이후 나태해지거나 변명을 대며 지각 또는 결근이 잦더라도 해고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고된 후 노동부에 불법 해고를 당했다며 고발했을 때, 직원의 잘못과 회사에 끼친 손해가 불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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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일본 길들이기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일관계의 근저를 흔드는 것이다. 태평양전쟁의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를 수상이 참배한다는 것은 연합국이 일본에 찍은 침략국의 낙인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각료는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나왔다. 일본의 침략과 만행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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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아시아의 시선] 동네 쳐들어 온 야생 코끼리 어떻게 하나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스리랑카 <The Island> 동네 쳐들어 온 야생 코끼리 어떻게 하나 지난 몇 달 간 스리랑카 곳곳에서 야생 코끼리들이 주거지를 침범하는 일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이를 막지 못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전기울타리 설치와 코끼리 강제이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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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구의 필리핀바로알기] 브로커(Broker)와 대리인(Agent)

    미국과 유럽에서 브로커는 수백 년 동안 어음, 보험, 선박, 세관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대접을 받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돕기도 하고, 민간인과 정부 기관 사이에서 전문적인 서류들을 대신 준비하고 수속해서 양측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양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고, 직접 수속하여도 되겠지만 거리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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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김명근 칼럼] 악다구니 주먹 vs. 점잖은 총칼

    누가 더 잔인한가 “느낌으로만 해석하지 마라” 영화가 흥행하려면 주인공이 멋있어 보여야 한다. 칼을 든 상대를 맨 주먹으로 제압하는 장면같은 게 필요하다. 반대로 주인공이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쓰는 것은 치사해 보인다. 당연히 금기사항이다. 그런데 가끔 규칙을 깨는 영화가 있다. <인디아나 존스> 1편에 그런 파격이 나온다. 웬 아랍인이 큰 칼을 휘두르며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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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230개 강 교차하는 ‘강변국가’

    [Country in Focus]?1억5000만 인구 거대시장…브릭스 뒤이을 ‘넥스트 11’ 평가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류공장 화재, 홍수, 가난, 인구과잉 등을 말한다. 과연 그 뿐일까. 2005년 골드만삭스가 브릭스(BRICS)를 이을 ‘넥스트 11’의 하나로 방글라데시를 지목한 사실을 아는가. 골드만삭스는 2012년 중간점검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 ‘매우 양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6월 런던에서 열린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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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구의 필리핀바로알기] 전당포와 사금융

    전국 어디에서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나 서민들 동네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는 여러 개의 전당포가 영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거의 사라졌지만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서민들의 삶과 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100대 가문 안에는 Tambunting 전당포 가문이 있을 정도이다. Don Ildefonson Tan Bunting이라는 중국인이 1906년에 필리핀에서는 최초로 전당포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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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귀의 법이야기] ‘한정승인’ 유감

    웃는 상속인이라는 말이 있다. 상속을 많이 받아 기분이 좋다는 뜻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그런데 웃는 상속인만 있을까? 대개 상속이라고 하면 적극적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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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아시아

    중동 역학관계 재편,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17년을 끌어온 이란 핵문제가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됐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란이 합의사항만 잘 이행한다면 포괄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장기간 국제사회 불안요소로 남았던 이란 핵문제가 일단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환영 일색이다. 서방언론에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중동에서도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은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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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교통경찰 수뢰 감시하자”

    [아시아의 시선]?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교통경찰 수뢰 감시하자” 자카르타 경찰이 이례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위반 감시를 요청했다. 위반현장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경찰이 단속한다는 제안이다.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교통위반자에게 ‘사회적 벌’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으로서는 교통경찰관의 뇌물 수수를 감시할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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