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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제토크] 기업가는 도둑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 재벌총수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건 경제민주화의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재벌총수를 욕하면 재벌을 옹호하는 ‘허접한’ 두뇌 소유자들이 많다. 전경련이 발표하는 성명서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허접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재벌총수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왜 전경련이 나서는지 참 우습다. 그 단체의 설립목적 자체가 기업의 공동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人), 즉 자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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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신현돈 前1군사령관 추태에서 배울 것은?

    사관생도는 예복을 입고 뛰지 않는다 군복은 신성한 것이다. 사관생도는 예복을 입고서는 아무리 바빠도, 설사 생도대장(준장)이 불러도 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관학교의 모태가 된 미국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진 관행이다. 이것이 독특한 생도문화다. 천안함이 폭파되던 때 합참의장이 계룡대에서 회의를 마친 후 군복을 입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합참의장은 언제라도 연합사령관과 연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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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2030년 돼야 해결···미국·중국서 대형사고 터지면 당겨질 수도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건 다 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해결책은 누구나 다 안다. 단지, 그 해결책을 실행에 못 옮길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보자. 1. 상당 기간 뻔한 해결책들을 실행에 못 옮길 것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가 석탄을 태워 발전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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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의 화폐 탐구] 키르기스 화폐 이슬람선 드물게 여걸 초상화

    [아시아 화폐탐구 키르기스 솜(KGS)] 50솜 지폐 앞면 등장…러시아 침략 항거한 키르기스스탄 영웅 2011년 12월쯤 필자는 중앙아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떠나기 전, 두 국가의 화폐를 모을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다. 필자는 대전에서 유학 도중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친구들에게 화폐를 한 장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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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 연휴 건강하게 즐기려면

    우리 선조들은 계절에 대한 지혜를 응축하여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계절 변화에 따라 농사 등 일상생활에 활용했다. 24절기 중 가을과 관련된 절기에는 입추(立秋)·처서(處暑)·백로(白露)·추분(秋分)·한로(寒露)·상강(霜降)이 있다. 절기상 처서의 날씨는 한해 농사를 좌지우지한다. 즉 햇살이 따갑고, 날씨도 쾌청해야 곡식들이 제대로 여물 수 있다. 이에 선조들은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에 든 쌀이 줄어든다”고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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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정조의 얼과 백제정신 살린 ‘광역시’를

    수원, 오산, 용인을 합하여 수원광역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한양에 버금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 당시의 기술과 재력이 총동원되었고 채제공, 정약용 등 인재로 잠시 반짝하였던 후기 조선 르네상스의 집약이라 할만하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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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담배소송인가?

    편의상 흡연이나 음주, 설탕음료 섭취, 카지노 출입 등을 ‘못된 행위’라고 부르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못된 행위’가 낳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곧이곧대로 ‘비용-편익 분석’할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 그럴 처지도 아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깊이 있게 문제 삼는 경제학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못된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 억제를 위한 규제차원이 아니다. ‘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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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인상 반대] 흡연자 ‘왕따’시키는 불편한 진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고령화가 불러올 재정적 도전에 맞서야겠지만, 극단적인 고령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스노우든(Christopher Snowdon)은 2012년 발표 논문에서 “흡연자의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비흡연자보다 연금, 처방, 요양 등의 공공서비스를 덜 이용하고, 생애를 통틀어 지출하는 의료비용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낮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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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세월호특별법, 국민화합 계기 삼길

    우리 사회 편견이 최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극한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다.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제 편견의 대상과 접촉하거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편견을 가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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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억지인상보다 줄줄 새는 세금부터 챙겨라

    [아시아엔=이상현] 각종 복지재원과 연금부채, 국채이자 등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못 올리니, 담배세금이라도 왕창 올려야 할 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큰 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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