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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3]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어디 없나요?”
지난 ‘알쏭달쏭 퀴즈’는 “당선자와 유효득표율 15% 이상 득표자가 쓴 선거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되돌려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정답은 “전액 돌려준다”이다. 물론 위법한 선거자금이나 통상적인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일이 현지조사를 한 후 제외한다. 사사건건 여야가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답답한 우리 정치 현실을 싫어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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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최초 ‘문민 국방장관’ 으로 불린 한민구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로 국방부 장관에 민간 출신이 와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예상이고 기대였으나 문민 국방부장관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왜? 적임자가 없어서? 적임자는 무슨 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군인과 국가’의 저자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이론을 정립한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국가에서 국방부장관은 정치가, 전략가, 경영인이어야 한다”면서 “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럴수록 국방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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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영수의 세계경제대진단] (3) 부자감세는 나라 망하는 첩경이다
세계에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보자. 사실 우리 나라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꼭 집어서 비판하고 싶지 않다. 왜냐 하면 적을 만들어 내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적들은 힘과 돈과 커넥션을 몽땅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게 생기는 것도 없이 무엇 하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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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강장 밑에 약졸 없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회색이다”라고 단정하였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희망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낙담케 하는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단언적인 진단을 내린 충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에 희생·양보·인내·배려·관용·타협 등 인간다운 삶의 본질 요소들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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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영수의 세계경제대진단] (2) 기술혁신은 없고 돈은 차고 넘친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이 글은 전혀 과학적인 글이 아니고 분석적인 글도 아니다. 정확하기보다는 통찰을 목적으로 한 글이다. 분석적인 정확성은 시도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요사이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거의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다. ‘기술혁신, 창의, 발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증권시장에서 ‘먹튀’ 하는데 역할을 다했지 실제적으로 경제 전체를 변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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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돌파구 찾지 못하는 북한의 고립탈피 외교
북한이 중국, 미국, 한국과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유럽,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모색 중이다.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는 지난 6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방문에서 주로 방문국 관계자들만 만났을 뿐 고위급 인사접촉은 대부분 불발돼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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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볼썽 사나운 재벌가 형제다툼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효도 중의 으뜸은 형제우애(兄弟友愛)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부모라는 하나의 가지에서 나고 자라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형제간의 우애, 이것이 요즘 점점 성겨지는 것 같아 몸시 안타깝다. 필자는 평범한 가정의 6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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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직필] 북한 인민군이 해체되고 있다
1948년 9월 인민공화국 창건 시절에 북한은 이미 소화기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최초로 생산된 AK 보총을 민족보위성 간부들에게 수여하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1930년대 북한을 중국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중공업을 건설하였다. 때문에 해방 당시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월등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이후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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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혁의 조선삼국지] ‘페가서스 페타’호 명명식서 돌아본 조선산업
지난 달 말 ‘페가서스 페타’호 명명식이 있었다. 필자는 그날 축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었다. 스폰서는 영어로 ‘God Mother’라고도 한다. 일본 제일의 해운 브로커인 시게루 마츠이는 “선박 브로커는 카게무샤와 같다”고 했다. 사무라이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쇼는 사무라이인 선주와 조선소가 하는 것이고, 브로커는 조용히 뒷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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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중국군에 大將이 없는 이유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말이다. 참으로 폐부를 찌른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때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담당한 데서도 보듯이 연방정부의 총괄업무도 수행하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것이 국무장관이다. 외국 사람들도 부통령 이름은 몰라도 국무장관은 대부분 안다. 그런데도 파월이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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