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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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등도 빠졌다. 특검은 검찰이 빠뜨린 부분의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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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때 관저서 출근 안한 박근혜, 군대같으면 군법회의 파면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은 통수권자다. 대통령의 국정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사단장이 출근하면 지휘부에 2성기가 올라간다. 간밤의 술에 취해 공관에서 출근하지 않으면서 지휘부에 2성기는 올려두고 있던 장군이 있었다. 사단장이 정상으로 집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물론,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파렴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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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87년체제 넘어 ‘2017체제’로···<아시아엔> 공식화 선언
[아시아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2016년 하반기에 터져나온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로 2017년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정치일정만 보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통령 선거 △헌법개정 또는 구체적·실질적 개헌 논의 등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말 촛불시민혁명에서 분출된 재벌개혁·교육개혁·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는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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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헌재서 탄핵 기각돼도 박근혜는 대통령직 물러나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주어졌고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허물은 말할 수 없이 크나 파면될 정도의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정치와 통치능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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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가 시민의 삶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내 다수 시민의 이익 거스르고 소수 기득권자 특권층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었다. 이로써 힘없고 가난한 많은 국민들 삶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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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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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주권 의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목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국민의 주권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서 멈추지 않는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이다. 광장에서 하나였던 모든 국민과 정당 사회단체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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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70대 후반 원불교 원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2016년 12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전개 되었는지 슬픔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이란 무엇일까?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인 징계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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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사건’···김장수 안보실장·김기춘 비서실장 과연 면책될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세월호의 비극, 원인은 간단하다. 화물을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어놓은 것에 있다. 사고가 나자 학생들에게는 말도 않고 선장이 도주했다. 선원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선두를 가는 해양국가로서 할 말이 없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깔깔거리고 웃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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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이 꼭 해야할 4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의 일부를 검찰이 밝혀냈다. 특검이 나머지 죄를 다 밝혀내야 대통령의 단죄와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방조하거나 협력, 편승한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우병우 등과 재벌의 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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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에 갇힌 두 여성 이야기···한국 박근혜와 멕시코 양아무개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문 안에 갇혀있는 두 여성이 있다. 한국과 멕시코에 있는 이들은 60대 중반과 30대 후반, 모두 미혼이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좌에서, 또 한 사람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가장 험한 곳에서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정은, 둘 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 한 여성은 다른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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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행크스와 박근혜 누가 연기 더 잘하나?···최순실 감독의 ‘포레스트 검프’ 연작 시리즈
[아시아엔=이홍주 대중문화평론가] 1994년 상영된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는 6개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인기작이다. 톰 행크스는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캐스트 어웨이> <터미널> <아폴로13>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유브 갓 메일> <다빈치 코드> <캡틴 팰리스> <천사와 악마>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 등에서 열연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두번 수상했다. 필자는 2016년을 마감하는 우리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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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한다. 구차하게 법적 절차 운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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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한겨레 하어영 기자 ‘박근혜 세월호 90분’ 특종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중 90분을 밝혀냈다. 관련 기사 일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지금까지 행적이 드러난 바는 없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조차 그날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다”로 일관했다. 문고리 3인방 중 핵심인 정호성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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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문열씨, ‘사람의 아들’은 어디 가고 박근혜 호위무사로만 남았는가?
[아시아엔=문종구 <필리핀 바로알기> 저자]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의 20배 몫에 해당하는 힘을 갖는다고 말한다. 3일 밤 전국적으로 25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고 한다. 그들의 몫은 ‘250만 곱하기 20’ 하여 5000만명의 힘을 갖는다. 적극적으로 행동한 250만명은, 비록 거리에 나서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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