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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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신의 묘비명은 준비돼 있습니까?···JP 김종필 ‘사무사'(思無邪)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나는 이제 생로병(生老病)은 다 거쳤고 사(死)만 남은 사람이다.” 운정(雲庭) 김종필(金鍾泌) 전 국무총리가 노환으로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준비된 죽음’을 거쳐 지난 6월23일 오전 8시 15분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92세를 일기로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정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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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지방선거 낙선 차윤주씨①] “유권자 무관심이 가장 실망스러워”
[아시아엔=김혜원 인턴기자] 7월 13일로 6·13지방선거 실시 한달을 맞습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시도교육감 등 당선자들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낙선자들은 본업으로 복귀하거나 차기선거 혹은 2020년 총선거를 준비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나 선거구(염리동·대흥동) 구의원 선거에서 18.6%를 얻어 2등과 303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차윤주씨도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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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의 추억’···문재인 대통령 분노케 만든 국군기무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이 나라는 얼마나 더 계엄의 공포에 떨어야만 할까? 필자가 경험한 계엄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열번 정도인 것 같다. 1948년 여순사건 때문에 여수·순천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최초다. 이후 4·19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계엄사태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에서 네번, 박정희 시대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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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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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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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보수정치세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상옥추제(上屋抽梯) ‘추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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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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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선7기 지방자치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예상되자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취약지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이 세월호참사나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선거와 행정운용은 별개의 것으로 선거 때의 지지와 초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 창업수성(創業守成)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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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모스크바특파원은 러시아를 이렇게 봤다···”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아시아엔=김혜원 인턴기자]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나라처럼 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러시아다. 하지만 계속해서 커지는 러시아의 힘을, 푸틴의 리더십으로 러시아에 찾아온 변화를 고려한다면 러시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남현호 지음·다우, 2012)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에서 생활문화까지 우리가 알아야할 러시아의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부활을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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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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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입법 미비로 인한 특정사업자 독점 방지 위해 합산규제 2년 연장 추혜선 의원, “미디어 환경변화, 시장경쟁 상황 고려해 재평가 필요” [아시아엔=편집국]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6월 27일 일몰되면서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부대표)은 28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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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고마문령···”정치는 축구다” 스타보다 팀워크 ‘중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는 축구와 같아서 한 사람의 스타만 갖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연습 때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정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스타만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 뒤쫓아가기 바빴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게 ‘빨간 물감’ 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신차려 일해야 한다, 총선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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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치는 허업(虛業)” 풍운아 김종필 어떤 길 걸어왔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풍운아(風雲兒) JP가 떠났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6월 2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2. 사인은 노환으로 전해졌다. JP는 정치에서 은퇴한 후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실업(實業)인으로 갔으면 돈관이나 모았을 텐데 정치가는 허업입니다. 실업은 움직이는 대로 과실을 따니까 실업이지요. 경제하는 사람들을 왜 실업가라고 하냐면 과실을 따먹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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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아시아라운드업 6/25] 터키 에르도안 대선승리 ‘술탄 등극’
[아시아엔=편집국] 1. 에르도안, ’30년 장기독재’ 발판 확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64)이 24일 대선에서 52.5% 얻어 당선. 작년 개헌으로 2033년까지 집권 가능하게 됨. -총선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이 42.4%를 득표, AKP와 선거연대를 구성한 우파 성향 ‘민족주의행동당'(MHP)의 11.2%를 합쳐 과반수 넘김. -제1 야당 ‘공화인민당'(CHP) 후보 무하렘 인제 의원(54·얄로바)은 31.7% 득표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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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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