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대선 전 기정사실화’ 국회 적극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대선 전에 기정사실화시켜 놓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북풍에 대한 우려와 미-중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하게 대처하는 사이 중국의 보복은 확산되고 정부 대책은 못미덥다. 이렇게 중대한 안보문제를 국회의 동의나 보고도 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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