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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0] 정치혁신 가로막는 지방선거판 게리맨더링
모두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6·1지방선거에 적용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끝났습니다. 획정결과는 ‘매우 실망’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핵심인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5명을 뽑는 3인 이상 선거구는 488곳, 2인 선거구는 542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애초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의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3인 이상 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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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5.2] 오산학교 설립 이승훈 별세(1930)·올림픽대로 개통(1986)·기초연금법 국회통과(2014)·월남전 종군 여기자 앤 메릭 별세(2017)
“강을 사이에 두고/꽃잎을 띄우네//잘 있으면 된다고/잘 있다고//이때가 꽃이 필 때라고/오늘도 봄은 가고 있다고//무엇이라/말하지 않은 그 말”-김초혜 ‘안부’ 5월(음력 4월 즈음) 모든 만물에 가지와 잎이 생긴다고 해서 여월(餘月)이라고도 함 -독일어 5월(Aprilwetter)은 ‘4월 날씨’라는 뜻으로 날씨가 변덕이 심하고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미친 날씨’ 쯤의 뜻으로 쓰임 1688(조선 숙종 14) 천체 측정기구 준기옥형(樽機玉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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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1] 무소속 후보의 애환
D-31. 이제 6.1지방선거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대선 때문에 늦어졌던 후보 공천도 이번 주 안에는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새 정부 첫 내각 후보들의 의혹이 튀어나와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여도 지방선거 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갈 겁니다. 공식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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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5.1·노동절] 제1회 런던엑스포 개막(1851)·어린이날 제정(1922)
노동절(May Day) “나와 봐/어서 나와 봐/찔레꽃에 볼 비벼대는 햇살 좀 봐/햇볕 속에는//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려고/멧새들도 부리를 씻어//들어 봐/청보리밭에서 노는 어린 바람 소리/한번 들어 봐/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애/자꾸만 부르는 것만 같애”-김상현 ‘오월’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May Day) -1886년 오늘 미국 시카고 노동자 8만 명의 8시간 노동 요구 총파업을 기려 1889년 오늘을 노동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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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30·세계재즈의날] 국립극장 개관(1950)·아펜젤러, 정동교회 창건(1887)·아키히토 퇴위, 나루히토 즉위(2019)·미 초대 워싱턴 대통령 취임(1789)
“제가 차린 생일상처럼 빤하게 와서/주인 없는 제상처럼 4월은 간다.//유괴나 실종에 비하면/사고사나 병사는 은총이라는 말은/웃지도 못할 비린 말씀이지만//사는 일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되지 못하는 사람은/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돌아오지 않았기에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이고/떠나보낼 수 없기에 함께 침몰하는 사람이다.//피지도 못한 꽃이 떨어지면서 4월이 간다./사람은 있는데, 인생이 없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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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2] 지방의원 선거·소수정당에 더 많은 관심을
송영길 전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각 정당과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수도권 대결 구도가 짜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현직 오세훈 대 권토중래를 노리는 전 대표 송영길, 인천은 박남춘 대 유정복의 전·현직 시장 대결, 경기는 김동연 대 김은혜의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양상입니다. 이밖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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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9·세계골프없는날·세계춤의날] 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가동(1978)·언론중재위원회 발족(1981)
골프없는날(No Golf Day)·세계춤의날(World Dance Day) “꽃 선물을 품에 안고/그대를 본 순간/떨어뜨리고 말았어요//미안해요./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내 눈동자에 핀/그대라는 꽃에” -남정림 ‘꽃 선물’ 4월 29일 오늘은 골프 없는 날 -1992년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3세계 관광포럼에서 골프장으로 훼손되어가는 지구의 산림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정 4월 29일 오늘은 세계 춤의 날 1932 윤봉길 의사, 일본천황생일경축식장(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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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3] 반성 부족 민주당, 자제 미흡 국민의힘
‘동네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했던 자치와 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6.1지방선거를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난데없이 검찰개혁 관련법안 국민투표 주장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대선 패배로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싶어 합니다. 지난 선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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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의장①] 원내 제1당·최다선, 관례·전통 존중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재적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며, 말 그대로 국가의 큰 어른입니다. 국회의장은 대권 주자를 제외한다면 국회의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역대 의장도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국회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입니다. 14대와 16대 국회에서 두 번 의장을 지낸 그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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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4]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
윤석열 당선인의 전국 순회를 둘러싸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4월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20일 호남, 21일 부산·울산·경남, 25일 경기, 26일 인천 등 대선 운동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선 때 “당선 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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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8·산재노동자의날] 이순신 탄신(1545)·뉴턴 만유인력 발표(1686)·中징세제 도입(1983)
충무공탄신일·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산재노동자의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노을빛 함께 단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천상병(1993년 오늘 세상 떠남) ‘귀천’ 4월 28일 오늘은 충무공탄신일 1545(조선 인종1)년 오늘 충무공 이순신 태어남, 1969년 오늘 아산 현충사 중건 4월 28일 오늘은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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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5] 민주화 이후 첫선거 1988년 총선 지역주의 ‘심화’
민주화 이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전체 의석의 4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당시 선거법이 지역구 의석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75석)의 1/2(38석)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지역구 의석 비율은 겨우 38.8%였습니다. 제2당은 평화민주당으로 득표율 19.3%로 70석(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이었고 득표율 23.8%에 59석(지역구 4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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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7] 남아공 최초 흑인참여 자유총선거(1994)·분당·일산 신도시개발 발표(1989)·정진석 추기경 선종(2021)·국회 농지개혁법안 가결(1949)
“이제 무슨 소용이 있으랴/다시 만난 날들이/기척 없는 바람에도 저렇게/꽃잎은 흩날려 떨어지는데/꽃들이 피고/잎들이 지고/내 생애의 불꽃들도 그렇게/사라지고 있었다/이별은 그렇게 오고 있었다/예고도 없이/눈부실수록 빨리”-송영희 ‘사월’ “’말을 잘 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은 말솜씨가 좋은 것이고, 잘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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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6] 동반당선 보장 현행 선거구제 전면 개선을
6.1지방선거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4월 26일은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17년만에 부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오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치러졌습니다. 소선거구나 중선거구 또는 대선구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라고 단정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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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6·세계지적재산의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1960)·의령 우순경 총기 난사 58명 사망(1982)·미, 남북전쟁 종전(1865)
세계 지적 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살고 죽기 위한 공포와 용기/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쉽기도 한 죽음/보석을 노래하게 한 사람들/보석을 망쳐버린 사람들/절망 때문에 희망의 삼켜버릴 듯한 불을 피게 한 사람들/미래의 마지막 꽃봉오리를 피우자.”-폴 엘리아르 ‘게르니카의 승리’(1937년 오늘 독일군 스페인 소도시 게르니카 폭격 사망 1,654명 부상 889명 피해자 대부분 노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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