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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1]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민심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강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시민의 기대나 지지가 곧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윤 당선인의 힘이 가장 셉니다. 어쩌면 인수위 기간에 가장 힘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대보다는 평가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현상이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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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11·세계파킨슨병의날] 트루먼, 맥아더 해임(1951)·언론인 최석채 별세(1991)·영화감독 신상옥 별세(2006)·말레이 가짜뉴스처벌법(2018)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세계파킨슨병의날(World Parkinson’s Day) “희망은 가장 멀리 가는 내 마음의 뱃머리…한 점 생명의 씨앗으로/망막한 바다에 떨어진다.//희망은 가장 깊이 묻힌 내 마음의 순금…희망은 가장 높이 뜨는 내 마음의 흰 구름…희망은 가장 아름다운 내 마음의 떨기꽃…”-김현승(1975년 오늘 62세로 세상 떠남) ‘희망에 부쳐’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1919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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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2] 동네일꾼 뽑는데 지역신문 역할 커
지방선거는 동네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4년 만에 뽑는 동네일꾼을 제대로 뽑으려면 후보가 능력은 있는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았는지 두루 살펴야 할 겁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뽑아놓은 현역이라면 4년 동안 출마하면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6.1 지방선거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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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전기의날·4.10]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불신임(2022)·칼릴 지브란 별세(1931)·미-중 핑퐁외교(1971)·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개원(1994)
전기의 날 “꽃봉오리가/봄 문을 살짝 열고/수줍은 모습을 보이더니//봄비에 젖고/따사로운 햇살을 견디다 못해/춤사위를 추기 시작했다.//온몸으로 봄소식을 전하고자/향기를 내뿜더니/깔깔깔 웃어 제치는 소리가]/온 하늘에 가득하다.//나는 봄마다 사랑을/표현할 수 없거늘/너는 어찌 봄마다/더욱 더 화려하게/사랑에 몸을 던져/빠져버릴 수가 있는가.//신바람 나게 피어나는/벚꽃들 속에/스며 나오는 사랑의 고백/나도 사랑하면 안 될까.” -용혜원 ‘벚꽃이 필 때’ 4월 10일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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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3] 선거공학만이 판치는 지방선거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의 의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다는 데 있습니다. 1991년의 지방선거가 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지방의원만 뽑고 단체장은 임명하는 반쪽짜리였다면 4년 만에 단체장까지 뽑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지방자치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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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9] 폴 매카트니 비틀즈 해체 공식선언(1970)·이라크 바그다드 미군에 함락(2003)·박찬호 메이저리그 첫 등판(1994)
“바람이 흔들지도 않는데/목련꽃이 저 홀로 떨어지고 있네//마른 우물이 들어앉은 가슴 안에서도/꽃잎이 철렁, 철렁, 떨어지고 있네//우물 안에 쪼그리고 한숨짓는 초로의 사나이/버석거리는 손바닥으로 떨어지는 봄을 받쳐드네”-최서림 ‘봄날1’ “써먹지 못하는 많은 교육보다 적게 적용되는 교육이 차라리 낫다.”-프란시스 베이컨(1626년 오늘 세상 떠남 『수상록』 『학문의 진보』 『노붐 오르가눔』 『뉴 아틀란티스』 데카르트와 함께 근세철학의 개척자) 1196(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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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5] 대처 총리와 영국 지방자치 후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초선)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입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무쇠 같은 의지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서 대처처럼 “국민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겠다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마침 오늘은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기일입니다. 9년 전인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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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8] 난센 북극 탐험(1895)·한국-중국 첫 국제전화(1984)·이소연 우주비행(2008)·대처 전 영국총리 별세(2013)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때때로 고독과 사색이 필요하다. 깨달음은 분주한 문명의 중심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외로운 장소에서만 찾아온다.” -프리드쇼프 난센(1895년 오늘 지구 최북단 북위 86도 14분을 밟은 노르웨이 탐험가·외교관·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 난민구조활동과 난민을 위한 최초의 여권(난센여권) 만들어 1922년 노벨평화상 받음) 1889(조선 고종 26) 서대문-청량리 전차 통행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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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6] 2021년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정권심판론
오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각각 국민의당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내리 졌던 국민의힘이 살아난 겁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크게 이겼던 더불어민주당은 1년 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어 3.9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4.7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만 4년차에 치러졌기 때문에 중간평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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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 4.7·신문의날] 신동엽 시인 별세(1969)·등소평 실각(1976)
신문의날·보건의날·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국제 반성의 날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화사한 그의 꽃/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맑은 그 숨결/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울고 간 그의 영혼/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신동엽(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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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7] 6.1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들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만 조정하자는 국민의힘 사이에 의견 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정치개혁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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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역사속 아시아·4.6]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1980)·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15억뷰 돌파(2013)·<어린 왕자> 출판(1943)
발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의 날 “봄날에 시를 써서 무엇해/봄날에 시가 씌어지기나 하나…개나리가 담 위에서 제 마음을 다 늘어뜨리고/진달래가 언덕으로 썼으나 못 부친 편지처럼 피어 있는데…봄날에 씌어진 게 시이기는 하나 뭐.”-나해철 ‘봄날과 시’ 4월 6일 오늘은 발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의 날, 2013년 유엔총회에서 제정 1887(조선 고종 24) 우리나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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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8] 박홍근·김기현 두 원내대표께 호소함
6·1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방의원 선거구가 아직까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도 미정입니다. 선거구는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전에 확정되고, 여기에 맞추어 의원정수도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 6개월 전까지는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지방선거 선거구에 대해 내린 2019년 헌법불합치 판단 때문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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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 4.5·한식·식목일] 낙산사 화재(2005)·최제우 동학 창시(1860)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 -1949년에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쫓아낸 날(677.2.25)을 양력으로 환산해 오늘을 식목일(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 제사지낸 날이기도 함 -1911년에 일제가 4월 3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나무심기 -1960년에 3월 15일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되었다가 1961년 공휴일로 부활 -1990년 공휴일에서 폐지, 다시 공휴일로 했다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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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9] 국민의힘 기초자격평가 ‘립스틱 바른 돼지’ 안되려면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 불과 이틀 뒤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새 정부 출범 열흘째인 5월 19일부터, 사전투표는 18일째인 5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3일째인 6월 1일 본선거가 실시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이 6.1지방선거에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소표차로 신승한 새 정부의 출범 채 한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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