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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갖는다”
144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사용하는 인쇄술을 독일에 퍼뜨렸다. 그때까지 사제만 읽던 성경을 평민도 읽게 되었다. 당시 성경은 필사본이어서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었다. 평민도 성경을 읽게 되니,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근세의 시작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보다 먼저 고려의 1377년 금속활자가 만들어졌다.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침탈되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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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외한 ‘오커스’···역사적 배경과 역학관계
유럽연합(EU)가 오커스(AUKUS)에 프랑스가 제외된 데에 항의했다. 프랑스의 EU 내에서의 위상은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영국에 대한 항의에 동참하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안보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 심화를 목표로 한 미국·영국·호주 3자간 안보동맹이다. EU는 1951년 드골과 아데나워기 주축이 되어 만든 철강 공동체에서 출발한다. 이는 1957년 EEC로 발전했다. 영국은 참가를 신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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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北, 도산안창호함 SLBM 발사 성공 ‘폄하’ 속내는?
먼 훗날 한국과 일본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심리적 거리는 아주 멀 것이다. 2007년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지만, 1945년 일본 패망 후 대만인은 귀국하는 일본인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진솔한 자세로 사죄하지 않는 한 하토야마 아키라와 같이 서대문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 아무리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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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시진핑의 꿈···정치는 모택동, 경제는 등소평?
문화혁명은 중국을 파괴했다. 대표적으로 모택동毛澤東의 뒤를 이은 국가주석 유소기劉少奇가 몰락했다. 몇 번의 곡절이 있었음에도 등소평鄧小平은 살아남았고 결국 패자覇者가 되었다. 모택동 없이는 등소평이 없었을 것이나, 등소평의 개혁이 없이는 모택동도 태평천국의 홍수전洪秀全 같은 역사상 흔한 유적에 불과했을 것이다. 등소평은 모택동을 ‘공7 과3’으로 정리했다.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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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메이지유신 원훈과 구한말 조선의 엘리트
일본의 西鄕隆盛(사이고 다카모리), 大久保利通(오쿠보 도시미치), 勝海舟(가쓰 가이슈) 등은 메이지유신의 원훈이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쓰마와 조슈의 연합을 성립시켰다. 오쿠보 도시미치는 메이지정부의 터를 잡았으나 일찍 암살당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넘겨주었다. 가쓰 가이슈는 사이고와의 담판으로 충돌을 피한다. 그러나 이들을 넘어서는 것은 마지막 쇼군 노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로서 그는 싸우지 않고 막부를 천황에 넘겼다. 분명히 피로 피를 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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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70년대 일본의 닉슨 쇼크와 2021년 미중관계 속 한국
세계가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대만, 중화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아직도 엄연히 실존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당은 대만을 기반으로 대륙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민진당은 대만이 중국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한다. 근세에 들어 서양 함대에 타이완 즉 Formosa는 중국 즉 China와 따로 알려졌다.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하여 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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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이 외교부장 방한 진짜 이유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파이브 아이스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반역이라 할 만큼 국익에 반한다. 1992년 한중수교 후 한중관계를 잘못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정부에 있었다. 정부의 중국 파트, 중국과 장사하는 사람, 중국관련 학자가 그들이다. 중국은 위에서 뒤에서 두루 훑어보아야 한다. 중국의 과거를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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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 먼저 지원하는 게 기본 아닌가”
영국에서는 코로나에 마스크 쓰는 것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시민들이 항의하여 데모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집권자 자의에 의한 통치다. 이것은 아직 근대사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자유는 개인의 판단과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다. 마스크를 쓰든 말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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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로로 잡힌 거제포로수용소장과 문민 국방장관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소장 프란시스 도드(Francis Dodd) 준장이 북한군 포로에 포로로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콜슨이 소장으로 와서 공산측의 요구로 그들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하고 도드를 구출하였다, 격분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도드와 콜슨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고, 보트너 준장으로 하여금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수용소를 확보하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진노했다. 그 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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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6.25전쟁 중공군 ‘인해전술’로 대량희생, 미화할 일인가?
전쟁은 피해야 할 비극이다. 그러나 전쟁에 확실히 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피할 수 있다. 1951년 4월과 5월에 걸쳐 6사단이 중공군 제10, 25, 27군의 3개 군을 섬멸하여 수장시켰다. 이승만은 파로호(破虜湖,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의 휘호를 내렸다. 시산혈해(屍山血海, 시체로 산을 쌓고 피로 바다를 이룸)는 이를 말한다. 화천발전소는 박정희 시대인 1973년 완공된 29억톤의 소양강발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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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5 때 중공군 인해전술과 675년 나당전쟁의 매소성 전투
중공군은 군기가 강했다. 행군하다가 미군기가 날아와 은폐 엄폐할 시간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버렸다. 야영 중 불이 새어나오면 그대로 쏴버렸다. 본래 중공군 군기가 강해서가 아니다. 중공군 병사가 인간이 아니라 개돼지인 것은 유구한 역사다. 6.25전쟁 때 죽어가면서도 고지를 올라가는 인해전술이 가능했다. 이제는 중공군도 이런 생명 경시로 군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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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비역장군의 10월유신 비판…’박정희 독재’와 ‘가면 쓴 민주주의자’
내년이면 만 50년이 되는 1972년 10월유신에 대해 족적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박정희의 평가에서 유신은 누구도,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최악의 실패였다.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 당시 사회 경제는 최악이었는데, 그 2년 전 전태일 분신으로 총괄된다. 박근혜는 아버지 공을 세운 것만 알았지 유신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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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안보협력 체제와 평택미군기지
“평택기지는 미국의 한국 개입 보장하는 확실한 근거” 한국은 6.25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 작전권 전환을 요청했다. 6.25전쟁은 도쿄에서 미 8군이 지휘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10군단이 8군과 별도로 맥아더사령부 알몬드 참모장이 지휘했다. 1956년 8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 전후 핵공격도 막을 수 있는 관악산 벙커가 이때 만들어졌다. 5.16 당시 쿠데타군이 8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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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선전영화 ‘1953 금성 대전투’에 어떻게 대응할까?
한국전쟁이 해를 넘기고 석달쯤 지나던 1952년 9월 접어들어 중공군은 공세를 재개하였다. 중공군은 어떠한 인명 손실도 감수하겠다는 인해전술로 파상공세를 계속해왔다. 혈투는 10월 15일까지 계속되었으나 육군 9사단은 백마고지를 사수하였다. 중공군은 1만여 사상자를 내고 9사단도 3천5백의 사상자를 내었다. 백마고지를 열두 차례나 뺏고 뺏기는 혈전에서 9사단은 5만 5천발 이상의 적 포탄세례를 받았으나 미9군단 포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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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파이브 아이스’와 한일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가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다.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나토의 일원인 독일과 동맹인 일본도 제외되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먼저 꼽은 뒤 일본과 인도, 독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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