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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군짓 스라 인도 sbcltr 발행인] 인도 정부가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결부시키면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2023년 9월, 인도가 지난 30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에 종지부를 찍은 듯 보였다. 인도 의회가 ‘나리 샥티 반단 아디니얌’을 통과시키면서 연방과 주 의회 의석의 3분의1을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인도 사회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했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난관이 나타났다. 정치권의 격한 대립을 야기하면서 말이다.
선거구 획정 선행돼야 여성에 의석 할당
해당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성에 대한 의석 할당은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 전국 단위의 인구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쳐야 적용된다. 즉, 선거구의 경계가 다시 그려져야 여성에 대한 의석 할당이 이뤄질 수 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단순한 행정 상의 절차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 그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졌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26년 4월 하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 12년 역사 상 최초의 하원 부결이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온 모디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 획정은 그간 없었던 제도도 아니었다. 헌법 조항에 따르면 행정 절차는 인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관할하며, 각각의 선출직 대표들이 대등한 숫자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골자다. 인도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선거구 획정을 실시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2002년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셈법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편, 인구정책 시행해온 남부 지역에 불이익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인도의 ‘셈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 별 인구증가세의 편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타르프라데시나 비하르 같은 북부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성장한 반면, 타밀나두나 케랄라 같은 남부 지역은 인구 증가세가 둔화돼 왔다. 남부는 일찍이 교육, 공중보건, 가족계획 등의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인구를 기준으로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권력(의석)의 재분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부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말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사회지표에서 우위를 보이는 남부는 상대적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권력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설계된 여성 의원 할당제가 선거구 획정과 맞물리면서 권력의 불공정한 분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모든 주의 하원 의석이 50%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권이 반발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됐다. 야권의 주요 정당들은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야권 지도자 중 하나인 라훌 간디는 “정부가 선거구 획정을 빌미로 권력을 재편하기 위해 여성을 방패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할당제 그 자체가 아닌, 할당제를 권력의 재편과 결부시킨 정치적인 결단에 대해 비판했다. 두 사안을 하나로 묶을 경우 선거구가 특정 지역이나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평등 명분, 논쟁적 의제 위한 수단일 뿐”
야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가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결합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사회 부문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조적 개편이다. 문제의 핵심은 별개로 추진돼야 할 제도들이 하나로 합치면서 기약 없이 연기됐다는 점이다. 비판론자들은 성평등이라는 명분이 논쟁적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의회 밖에서의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와 지역 운동가들은 이를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닌 연방의 균형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남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남부의 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 텔랑가나 등지에서 초당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를 성공적으로 억제한 지역이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도 남부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번 논란을 선거의 주요 쟁점이자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권 정당들은 “의석이 줄어들 경우 연방 정부가 남부의 의견을 배제한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 연방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 논쟁은 정치적 권력다툼을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까지 이어졌다. 모든 표가 동등한 가치와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불균등한 발전 구조와 지역 편차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의 지속적인 정책과 성과가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한 주장이다. 가치 판단이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하나, 각각의 사안들을 연결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처가 화를 키웠다.
“역대급 개혁이 정치적 타협의 볼모로”
정치학자인 요겐드라 야다브는 “헌법에 따르면 여성 할당제 시행에 앞서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할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 선거구 내에서 개혁을 시행한 뒤,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가 출신의 정치인 아니시 가완데는 이 문제에 대해 “여성의 대표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절차에 종속돼 버렸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도 사회의 중차대한 개혁이 제도적 절차와 정치적 타협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하다.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법안이 오히려 지역 대표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누가 의석을 차지할 것는가’라는 문제를 넘어선다. 선거구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며, 의회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지, 누가 이를 설계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선거 지형도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인도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성평등 개혁은 미완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
아시아엔 영어판: The Map and the Mandate: India’s Gender Reform Meets Its Federal Fault Lines – THE AsiaN
아시아엔 신드어판: هندستاني پارليامينٽ ۾ عورتن جي نمائندگي وڌائڻ وارو قانون تڪراري بڻجي ويو – THE AsiaN_Si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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