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SNS 글 전문.
캄보디아 사태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렉카 유튜버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행동대같이 움직이기 보다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지난 며칠 굳이 숟가락을 얹고 떠들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여기에 개입해 말을 보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황급히 캄보디아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봤지만,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면 높은 확률로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의전 부담만 가중되곤 합니다. 캄보디아에 깊은 정·관계 인맥이 있는 의원이 있을 리도 없으니, 결국 외교관들이 억지로 현지 관계자 면담을 주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조직을 소탕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도비닉(企圖秘匿), 즉 조용한 작전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며 움직이면 캄보디아의 중국계 범죄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우리 국민을 다시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경찰과 정보조직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이런 범죄조직으로의 유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관련 정보도 수집되었을 텐데, 결국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집되는 해외 정보와 결합해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보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이 사라진 이후 이런 국내외 복합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기관 간 정보 통제가 엄격합니다. 결국 정보의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사람, 즉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결합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ODA를 공여하면서도 정작 자국민 보호나 국제 범죄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조직원들과 그 윗선을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가 절실해질 것이고, 이들의 국내 자산을 추적하고 추가 조직원을 검거하는 등 대규모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시대상황에 따라 역할이 변해야 했더라도, 이런 핵심 역량들을 보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만 보면 없애는 것에 방점을 찍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이 수사를 누가 맡아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검사, 임은정 지검장? 아니면 대통령의 승은을 입은 경찰, 백해룡 경정?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권 조정과 검찰 해체 이후, 드러난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에서 만약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결국 또다시 “민주당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