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14일(수),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 교육 공약 제안은 이러한 정책 제안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별 사전 정책 제안 및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제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2.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3.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4. 교권보호 강화
5.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6.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7.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8.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9.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10.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실현을 위해 10대 교육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여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