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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브리핑] 중국, 미국의 이란 제재에 반발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3국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미국은 지난 4월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독립 정유사와 관련 선박들을 제재했다. 중국은 이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이자 ‘확대관할’이라고 비판했다.-본문에서 사진은 시진핑과 트럼프

대륙전략연구소(KIASS) AI 정보분석관의 「일일 중국 브리프」를 토대로 7월 16일 중국과 동북아 정세의 주요 흐름을 정리했다. 참고한 매체와 기관은 Reuters, AP, The Guardian, SCMP, Foreign Policy, Xinhua, Global Times, Wire China, CFR, USTR 등이다. 개별 보도 가운데 공식 확인이 부족하거나 전망에 해당하는 내용은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분석과 사실을 구분했다. <편집자>

① 중국 대졸자 1270만 명 취업시장 진입…AI가 신입 일자리부터 대체

올해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7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불일치가 커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구조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자동화는 경력직보다 반복적 업무가 많은 신입·초급 일자리를 먼저 대체하고 있다. IT서비스 분야에서도 자료 정리, 기초 코딩, 고객 대응과 같은 업무가 AI로 전환되면서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AI와 첨단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속도보다 기존 일자리를 바꾸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시진핑 체제의 새로운 사회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디언)

② ‘녹색 만리장성’ 50년…사막화는 줄었지만 기후위기는 계속

중국은 1978년부터 북부와 서북부, 동북부 지역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삼북방호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녹색 만리장성’이다.

지난 50년 동안 수억 명이 참여해 나무를 심고 사막에 볏짚 격자망을 설치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사막화 면적은 해마다 1000㎢ 이상 감소했고, 사업 지역의 산림 비율도 1978년 5%에서 2022년 14%로 높아졌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조림만으로 사막화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지하수 고갈이 이어질 경우 심은 나무가 오히려 물 부족을 심화할 수도 있다. 중국의 생태복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나무의 숫자보다 지역 생태에 맞는 수종 선택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AP News)

③ J-35와 푸젠함…중국 항모전력이 새로운 단계로

중국의 차세대 함재 스텔스전투기 J-35가 푸젠함의 핵심 항공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푸젠함은 중국 최초로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적용한 항공모함이다.

J-35가 푸젠함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조기경보기 KJ-600까지 전력화되면 중국 해군은 기존의 연안 방어 중심에서 원거리 항공작전이 가능한 해군으로 한 단계 이동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신형 무기 사진과 시험 영상을 소셜미디어와 관영매체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47보다 J-35에 관한 외형적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지는 역설도 나타난다.

그러나 핵전략과 실제 지휘체계, 전투 준비 수준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공개된 장비의 성능과 실제 전투 능력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④ 대만해협 군사 균형…‘항모의 숫자’보다 운용 능력이 중요

푸젠함과 J-35의 결합은 대만해협과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항모가 대만 동쪽 해역으로 이동하면 대만은 서쪽의 중국 본토뿐 아니라 동쪽 바다에서도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 전력이 접근하는 해상 통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항공모함의 전투력은 함정 한 척이나 전투기 한 종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종사 훈련과 함재기 출격 횟수, 조기경보·전자전·대잠수함 능력, 호위함대와 보급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푸젠함의 실전 배치 이후 실제 작전훈련과 원해 항해, 함재기 운용 횟수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⑤ 세계 AI 컨퍼런스 개막…중국, AI 거버넌스 주도권 노린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다. 회의와 전시, 경진대회, 기술 체험,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형 AI와 대형언어모델,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PyTorch)

중국은 WAIC를 단순한 산업박람회가 아니라 글로벌 AI 거버넌스 의제를 제시하는 국제무대로 활용해 왔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체 기술과 오픈소스 생태계, 대규모 내수시장을 앞세워 AI 자립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16일 현재 공개된 공식 일정만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개막식 직접 참석과 기조연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참석 여부와 연설 내용은 행사 개막 이후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⑥ 이란 원유 바다에 쌓인다…중국 정유사, 이라크·UAE·카타르로 이동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귀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바다에서 구매자를 기다리는 상황이 늘고 있다.

중국 산둥성의 독립 정유사들은 그동안 이란산 할인 원유의 주요 구매자였지만 최근에는 이라크와 UAE, 카타르산 원유로 구매처를 돌리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란보다 더 큰 가격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제재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독립 정유사들은 최근 비제재 중동산 원유 약 1600만~2050만 배럴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7월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하루 평균 약 55만6000배럴로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Reuters)

이는 중국이 이란과의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원유 조달에서는 가격과 제재 위험을 우선하는 실용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⑦ 중국,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반발…정치와 시장의 엇갈린 선택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3국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미국은 지난 4월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독립 정유사와 관련 선박들을 제재했다. 중국은 이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이자 ‘확대관할’이라고 비판했다. (Reuters)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 반발과 달리 민간 정유사들은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매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이란 정책에는 두 개의 층이 존재한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유사들이 손실과 금융제재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공급처를 선택한다.

⑧ BYD 해외 판매 65% 증가…서방 장벽 넘어 세계시장 공략

BYD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해외 확장을 상징하는 기업이다.

2025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약 460만 대였으며, 2026년 1~5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브라질과 영국, 호주, 동남아시아 등이 주요 성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Reuters)

미국과 유럽이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BYD는 현지 생산과 시장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다. 중동발 원유 충격과 연료비 상승도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Reuters)

다만 BYD를 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BYD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며, 향후 5년 안에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⑨ 미중 통상 갈등…반도체·강제노동·과잉생산 압박 지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공급망, 강제노동 문제를 둘러싼 무역법 301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상품 관세를 넘어 반도체와 AI, 에너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둘러싼 장기 경쟁으로 전환됐다.

중국이 대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미국이 추가 관세와 수출통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하반기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⑩ 종합 분석…AI 굴기와 청년실업, 해군력과 에너지 불안의 동시 확대

7월 16일 중국 정세의 핵심은 ‘국가의 성장’과 ‘사회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WAIC를 통해 AI 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을 과시하고, J-35와 푸젠함을 통해 해양군사력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BYD의 해외 확장과 녹색 만리장성 사업도 중국이 제조업과 환경정책에서 축적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졸업생과 청년실업, AI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존재한다. 대이란 제재와 호르무즈 불안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의 하반기 전략은 AI와 첨단제조, 군사 현대화를 앞세워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청년고용과 에너지 안보, 미중 통상마찰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기술강국으로 얼마나 빠르게 올라서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술과 성장이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것이 앞으로 중국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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