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중, 정세공조 본격화 주목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중을 계기로 열린 북중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의사소통 강화를 토대로 한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면서 향후 한반도와 지역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공조를 본격화할지 주목.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전날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가 이뤄졌음. 중국 외교부도 전날 왕 부장이 “조선(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配合)를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
–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원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핵심 지역·국제정세 사안에서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 북한의 대미정책과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을 뿐 북중 외교수장 간 논의는 이뤄졌을 것으로 보임.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핵화 문제는 이달 초 북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 빠졌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선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했다”고 언급했는데,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발표 내용에서 양국 간 온도 차도 감지.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고 최 외무상도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하겠다고 화답했지만, 북한 보도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 이처럼 북중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 최대 관심사는 그가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북한을 먼저 방문할지 여부.
– 시 주석의 APEC 참석은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 중.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한은 11년 만으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인 관여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한다면 한국에 앞서 북한을 먼저 방문하게 됨. 다만, 북중 간 신뢰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옴.
2. 젠슨 황 “중국 반도체, 미국에 ‘나노 초’밖에 안 뒤져”
–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미중간 반도체 부문 격차가 ‘몇 나노 초'(10억 분의 몇초) 수준에 불과한 만큼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29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BG2’에 출연해 중국 반도체 부문이 미국에 “몇 나노초 뒤져 있다”면서 “그런 만큼 우리(미국 기업)는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의 넓은 인재 풀, 열심히 하는 근로 문화, 중국 지역 간 내부 경쟁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제조역량 진전에 대해 강조.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미국은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등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 길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규제로 막혔다가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다시 열린 바 있음.
–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반도체 생산 자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황 CEO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미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 당국을 향해 기술업계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성공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 그는 또 중국을 향해서도 당국의 ‘시장 개방’ 입장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외부로부터의 투자에 개방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 믿고 그렇게 바란다고 말했음. 이어 “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경쟁하는 것”이라고 했음. AI 생산설비 과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모든 범용 컴퓨팅을 가속 컴퓨팅과 AI로 완전히 전환할 때까지는 (과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서 “누구에게도 원자폭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모두에 AI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3. 태국-캄보디아, 휴전 이후 첫 소규모 교전
– 지난 7월 무력충돌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이 소규모 교전을 벌여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28일(현지시간) 태국군에 따르면 전날 낮 태국 동부 우본라차타니주 총안마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이 소총과 유탄으로 공격을 가해왔음. 이에 태국군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현지 병력에 지시했다고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이 전했음. 이후 태국군도 반격, 해당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소총 사격이 계속됐다가 상황이 진정.
– 태국 측에서는 아직 사망자나 부상자 등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음. 반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전날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 지역의 캄보디아군 기지에 소총과 박격포를 여러 발 발사해 공격해왔다고 밝혔음. 이번 교전은 지난 7월 말 휴전 이후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첫 무력충돌.
–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의 반격을 유도한 뒤 이를 태국 측의 침략 행위로 조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음.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의 전투 장면을 촬영한 뒤 교전 당시 해당 지역 시찰이 예정돼 있었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휴전 감시단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 실제로 캄보디아군이 현장에 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확보했다고 태국군 측은 밝혔음.
–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 제2군 사령부는 “캄보디아의 선전에 악용될 수 있는 행위를 피하면서 자제심과 평정심을 갖고 상황을 계속 다루고 있다”고 말했음. 반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태국군이 먼저 기관총 등을 사용했다면서 아들 훈 마네트 총리가 긴급 회의를 열어 캄보디아군에 대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말했음.
– 앞서 7월 하순 닷새 동안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최소 43명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 이후 두 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과 말레이시아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7월 말부터 휴전 상태를 이어왔음.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10일 양국 협의체인 국경위원회 회의를 갖고 국경 지대 중화기 철수, 지뢰 제거 공동 작업 등에 합의. 하지만 지난 17일 태국 동부와 캄보디아 북서부 접경지대에서 태국군 군인과 캄보디아 시위대 약 200여명이 충돌, 20여명이 부상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음.
4. 이란 “유엔 제재 복원 법적 근거 없어”
– 이란은 28일(현지시간) 10년 만에 복원된 자국에 대한 유엔 제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폐기된 결의의 복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국가는 불법적인 이 상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재 시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부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음. 아락치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을 포함한 제재 메커니즘을 부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음. 그러면서 이란은 유엔 제재를 연장·부활·집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유엔은 이날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JCPOA)를 위반했다며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10년 만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스냅백). 복원된 제재에는 이란의 석유, 은행, 금융 부문에 대한 제한 조치와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 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과 활동 금지, 이란 개인·기관에 대한 전 세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이 시행.
– 이 같은 제재는 이미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임. 이란의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약 40%에 달함. 실제로는 50%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음. 여기에 유엔 제재가 더해지면 생필품 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리알화 환율은 요동칠 수 있음. 실제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이란 리알화 가치는 이날 한때 달러당 약 112만 리알에 거래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2015년 핵 합의 당시 달러당 3만2천 리알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통화가치가 약 10년 만에 3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셈.
– 이스라엘은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서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며 환영.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엑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군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발전”이라고 강조. 이어 “목표는 분명하다. 핵무장한 이란을 막는 것”이라며 “전 세계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5. 트럼프 “가자전쟁 협상 최종단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성사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모두에 위대한 날이 될 것이고, 중동에서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지는 최초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21개 항목의 중재안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대신해 협상에 참여한 카타르 등 아랍·무슬림 국가들과 이스라엘에 제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영구적인 휴전과 함께 48시간 내 하마스가 납치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음. 또한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가자지구 통치기구 설치와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의 병력으로 보안부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
–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관련한 조항도 담겼지만,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문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 통치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이날 뉴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이견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음.
–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구상에 동의했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은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백악관에서 회담할 예정.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도 온도 차를 드러냈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작업 중이지만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한편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면서도 “모든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미국 당국자들은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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