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지방부채 해결 위해 대출지원…2027년까지 195조원”
– 중국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2027년까지 최소 1조위안(195조6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중국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민간기업 등에 갚아야 할 미지불금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 계획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추진계획의 첫번째 단계로, 당국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최소 1조위안의 지방 부채를 메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음. 당국은 또한 최근 수개월 동안 주요 은행에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으며, 여기에는 지방정부에 단기 유동성 대출을 제공해 산하기관의 미지불금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 관련 기관이 기업 등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10조위안(1천956조원)이라고 추산. 이는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공개된 올해 2월 연설에서 정부의 기업을 상대로 납부해야 할 자금이 지연되면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인 민간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줘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문제는 은행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중국 내 은행들은 최근 수년 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 부양을 위한 저금리 대출 기조를 이어가면서 마진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압박도 받고 있음. 중국 5대 상업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3조5천100억위안(686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 증가. 블룸버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은 민간부문 계약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만 이미 대출 손실 증가에 직면한 국책은행이 더 많은 위험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
2. 중국 남중국해 자연보호구역 신설…필리핀 “주권 침해” 반발
–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자 필리핀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항의. 필리핀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조치가 불법적이고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교부는 이 암초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필리핀의 필수적인 일부”라면서 필리핀이 이곳의 주권·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 또 중국에 대해 자연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
– 앞서 전날 중국 국무원은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 자연보호구역은 스카버러 암초의 북동부 해역을 거의 모두 포함하며, 넓이는 약 35.24㎢에 이름. 국무원은 이번 자연보호구역 승인이 “섬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면서 관련 부처와 지방 당국에 자연보호구역 관련 조례·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
– 스카버러 암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양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으로, 중국은 이곳을 2012년부터 점유하고 있음. 앞서 지난달 중순 이곳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을 추격하기 위해 위험하게 운항하다가 중국 해군 함정과 충돌. 필리핀군 측은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이 충돌로 중국 측 인원 최소 2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밝혔음.
3.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 홍수로 14명 사망·500명 이상 대피
– 인도네시아 중부 유명 관광지인 발리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대피.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폭우가 내린 발리섬에서 홍수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이날 오전까지 사망자 수는 9명이었으나 추가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더 늘었음.
– 폭우로 범람한 강물은 발리 내 9개 도시를 덮쳤고, 120개 지역이 침수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소셜미디어에서는 건물이 급류에 휩쓸려 통째로 무너지는 모습과 유명 관광지인 덴파사르 도로 곳곳이 완전히 빗물에 잠긴 상황이 영상으로 공유. 로이터는 발리섬 주요 도로가 차단돼 유명 관광지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전했음. 와얀 코스터 발리주지사는 바둥과 기얀야르 등 발리섬 1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다리도 파손됐다며 홍수로 일부 지역 수위가 2.5m까지 치솟았다고 설명.
– 압둘 무하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은 관광 중심지 덴파사르에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구조대원 125명을 투입했다며 500명 이상이 학교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대피했다고 덧붙였음. 이어 “지금은 폭우가 지나갔고 대체로 (도로에) 물이 빠졌다”며 “거리의 진흙을 치우고 있다”고 말했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고 수하리안토 국가재난방지청장을 발리로 보내 긴급 대응을 지시.
–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며 이 기간에 산사태도 자주 일어나 인명 피해가 잦음. 지난해 11월에는 북수마트라주에서 홍수에 따른 산사태로 20명이 숨졌으며 올해 1월에도 중부 자바주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25명이 사망. 그러나 이번 홍수는 드물게 건기에 발생. 기후변화로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우기가 길어졌고 집중호우도 잦아졌음.
4. 미얀마 군정, 반발 불구 12월 총선 강행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대 진영 반발 속에 비판 세력 단속에 나서며 오는 12월 총선 실시 방침을 재확인. 12일 AP·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7개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 결과가 내년 1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선관위는 6개 정당이 전국적으로 선거에 나서며, 51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낸다고 전했음.
– 선거는 지역별로 세 차례로 나눠 진행. 12월 28일 전국 약 3분의 1 지역에서 1차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2주 간격으로 2·3차 투표가 열림. 선관위는 “63곳에는 안전 위험이 있다”며 “하지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미얀마에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정과 반군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음. 군정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전국 총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300곳 이상에서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군정 방침.
– 그러나 반군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총선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 반대 진영은 군정 추진 선거는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왔음. 군정은 선거 방해 발언이나 시위에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을 제정하고 비판 세력 탄압에 나섰음.
5. ‘대규모 반정부 시위’ 네팔, 임시정부 지도자로 전 대법원장 거론
– 네팔에서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한 정부 조치에 반발해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 임시 정부를 이끌 지도자로는 전직 여성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보건인구부는 최근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로 34명이 숨지고 1천368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 네팔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자 1만3천572명이 탈옥했다고 설명. 카트만두 한 교도소 수감자들은 교도관을 제압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뒤 탈옥을 시도했고, 일부는 군인들에게 체포돼 다른 교도소로 이송. 네팔 군 당국은 도주한 수감자들 가운데 19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 네팔 당국이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도심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후 시위는 다소 잠잠해졌으나 카트만두와 인근 도시 일대에 내려진 통행 금지령은 오는 12일까지 연장. 낮에는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 이동만 허용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통행이 전면 금지. 무장한 군인들은 카트만두 주요 지역을 순찰하면서 차량과 행인들을 검문했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
– 이번 시위로 이틀 전 사임한 샤르마 올리 총리를 대신해 임시정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음.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난관을 헌법적 틀 안에서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모든 정당에 호소한다”며 “시위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마련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음.
– 시위대 내부에서 임시정부 수장 적임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수실라 카르키(73) 전 대법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고 로이터는 보도. 시위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군부에 그(카르키 전 대법원장)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의회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2016년 7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년가량 대법원장을 맡았고 당시 강단있는 판결로 대중적 지지를 받은 인물. 일부 시위대는 전직 래퍼 출신인 발렌드라 샤(35) 카트만두 시장을 임시 지도자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최근 네팔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시작. 네팔 정부는 가짜 뉴스가 확산한다며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젊은 층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반부패 운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비판. 특히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이번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과 총리 관저에 불타는 등 시위는 더 격화.
– 한편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최근 시위대 방화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생존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네팔 온라인 뉴스 포털 ‘카라브허브’를 인용해 보도. 카라브허브는 지난 9일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현지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정정 보도를 했음.
6. 이스라엘-카타르, 도하 하마스 공습 놓고 정면충돌
–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체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공습한 뒤 양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음.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예히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하마스 지도부가 이번 공격에서 살아남았더라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 이스라엘군은 전날 도하에 체류 중인 하마스 최고 지도부 인사들의 주거지를 공습. 하마스는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을 포함해 대원 5명이 사망했지만 고위 간부들은 무사하다고 밝혔음.
– 레이터 대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 하마스 최고 지도부 인사들은 수년간 도하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이스라엘은 그간 반복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부를 섬멸하겠다고 공언해왔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과거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2013년 10월 7일 자국을 기습 침공한 하마스를 동일시하며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공습을 정당화.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를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이스라엘의 이번 도하 공습이 같다고 강조.
– 카타르는 즉각 반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을 “국제 테러”로 규정하며 “우리의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전쟁범죄 협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그는 모든 법을,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며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직격.
– 도하 공습은 아랍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음.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주요국 지도자들이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하며 연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정상들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카타르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스라엘을 성토.
– 가자지구 종전을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덩달아 곤란해졌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 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격앙된 채 카타르 공습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질타.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부 암살 작전이 미국의 우방국이자 가자지구 종전 협상의 중재국인 카타르에서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양국이 도하 공습을 두고 공개적으로 날 선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앞길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7. 최우방 독일까지 이스라엘에 분노, ‘두국가 해법’ 지지
–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이 1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일간 벨트의 보도를 인용해 독일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이하 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말했음.
–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마련된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 이행 지지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민간인 공격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 다만 독일은 뉴욕 선언에 담긴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과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
–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언제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틀 전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음. 독일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블룸버그 통신은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례 없이 폭격한 것은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
– 국제사회에서는 2년여간 계속된 가자 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최근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이들 대열에 동참. 독일은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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