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전직 증권감독위 주석 낙마
– 중국 당국이 증시 감독기관장을 지낸 고위 당국자를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임을 밝히면서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7일 차이신·경제관찰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사정당국은 전날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로 이후이만(易會滿)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현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
– 이번 발표는 이후이만이 지난해 2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직에서 물러나고 1년 반 만에 이뤄진 것. 그가 반부패 조사 대상이 됐다는 그간의 소문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음. 중국 매체들은 이후이만이 지난달 말 부패 혐의로 관계기관에 연행됐고, 친지 여러 사람도 함께 붙잡혔다고 설명. 또 당국은 이후이만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지내던 시기 그의 친족이 부당이익을 얻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가족형 부패’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올해 61세인 이후이만은 동부 저장성 창난 출신. 중국 최대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며 말단에서 회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 2019∼2024년 장관급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지냈고, 2022년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정원 205명)이 되는 등 승승장구. 한때 유력한 중국인민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음. 이후이만은 1992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창설된 뒤 상푸린(尙福林) 전 주석(2002∼2011년 재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재직한 주석
– 그는 중국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2월 갑작스레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에서 해임. 당국은 왜 그가 물러나는지 밝히지 않았고, 이후이만은 2선으로 분류되는 정협 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음. 일각에서는 이후이만의 실각이 금융권 반부패 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이후이만이 다녔던 저장은행학교 동문 중 러우원룽 전 중국농업은행 부행장과 린펑 전 중국농업은행 데이터센터 서기, 선룽친 중국공상은행 전 저장분행장이 잇따라 조사 대상이 된 상태. 올해 4월 낙마한 린펑은 승진 과정에서 이후이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음.
2. ‘선거연패’ 일본 이시바 총리, 1년만에 퇴임
–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집권당 내 퇴진 압박에 직면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 교체는 총리 교체를 의미.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
– 그동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이시바 총리는 정계 입문 38년 만에 당권을 거머쥐고 일본 정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직에 올랐으나, 불과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음.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음. 이어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일본) 경제 안전보장 확보와 경제성장 가속을 추진할 주춧돌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으로 결말은 아니다”라고 부연.
–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뽑아준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로 부끄럽다”면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 다만 그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국민 불신을 아직 불식하지 못했다”며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음. 이시바 총리는 작년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지난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패배하면서 자민당 내에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 왔음.
– 이시바 총리는 국정에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총리직 고수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결국 자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리콜 규정’을 통해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기로 하자 관련 절차 하루 전날 사임 의사를 표명.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당내에서 강해진 퇴진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총리직 고수 방침을 단념했다”고 해설. 이시바 총리는 이번 결정이 ‘고뇌의 결단’이었다면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가 이뤄지면 당내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음.
–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 다만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었음.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직후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새 일본 총리가 탄생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임. 자민당 총재 선거는 전례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늦어도 내달 초중순에는 치러질 것으로 전망.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거론.
3. 태국 아누틴 신임 총리, 국왕 승인 거쳐 공식 취임
– 태국 차기 총리로 선출된 아누틴 찬위라꾼(59)이 7일(현지시간) 국왕 승인을 거쳐 총리로 취임. 아누틴 신임 총리는 이날 방콕의 품짜이타이당 당사에서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총리 임기를 시작. 그는 “합의된 대로 4개월 이내에 하원을 해산할 것”이라면서 “내각 장관들과 나는 휴일 없이 일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아누틴 총리는 지난 5일 총리 선출 투표에서 의회 1당 국민당(143석) 등의 지지를 업고 선출. 그는 국민당이 제시한 집권 4개월 이내 의회 해산, 개헌 추진 등의 조건을 수용하고 국민당 지지를 얻어냈음. 아누틴 총리는 이날 대국민 TV연설에서 새 정부가 생계비 부담·가계 부채 증가 같은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 또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을 추가 인명 피해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주권 수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전날 아누틴 총리는 베테랑 관료인 에크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재무국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음. 또 노련한 외교관인 시하삭 푸앙껫깨우 전 외교부 차관이 외교부 장관을, 국영 에너지기업 PTT의 아따뽄 렉삐분 전 최고경영자(CEO)를 에너지 장관을 각각 맡을 것이라고 말했음.
4. 2천200여명 숨진 아프간 강진, 1주일 지나도록 구호품 지연
–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0 강진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많은 나라와 단체가 구호품과 현금 지원 약속을 했음에도 구호품 등의 피해 현장 도착이 늦어져 극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음. 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아무TV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간 동부 쿠나르에서 발생한 규모 6.0 강진으로 2천200여명이 숨지고 3천600여명이 부상했다고 유엔은 집계. 또 8만4천명 이상이 가옥을 잃는 등의 피해를 봤음.
– 이에 유엔과 유럽연합(EU), 중국, 독일, 영국, 호주, 한국 등이 약 2천500만달러(약 347억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약속. 여기에다 러시아와 이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일본 등은 텐트와 음식, 담요, 위생키트, 의약품 등 구호품을 도로나 철도, 항공편으로 잇달아 보냈음.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이란 대사관의 경우 지난 주말에 음식과 담요, 의약품 등 약 50t에 해당하는 자국의 두 번째 구호품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음.
– 하지만 정작 쿠나르주에 있는 지진 생존자들은 아무TV에 단체와 국가가 약속한 구호품 등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 주민들은 과거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구호품이 현지에 늦게 도착하거나 구호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음. 현지에서는 또 여성 의사들이 크게 부족해 많은 여성 부상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 관계자들이 아무TV에 전했음. 앞서 탈레반 정권은 여성이 아버지·남자 형제·남편·아들 등 친족을 제외한 남성과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율법을 적용.
– 이런 가운데 한때 아프간에 대한 최대 기부국이던 미국이 이번 강진 피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구호 약속을 하지 않고 있음.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침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뤄진 미국의 해외 원조 축소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아프간 내 인도주의적 활동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온 미국국제개발처(USAID) 아프간 사무소를 지난 4월 폐쇄.
5. 이스라엘, 하마스에 재차 항복 촉구
– 이스라엘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거듭 항복을 촉구하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집중 공습을 이어갔음.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이 즉시 끝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하마스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점령하라고 명령. 지난 수 주 동안 가자시티 외곽에서 공세를 벌인 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해 이틀 연속 고층 건물 2채를 부쉈음.
– 간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 전역에서 14명이 숨졌고, 피란민이 머물던 가자시티 남부의 학교도 타격을 받았다고 현지 보건부는 전했음.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대원을 공격했으며 공습 전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고 주장. 또 이날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발사됐다며 “한 발은 요격됐고 한 발은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음.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네티보트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음.
– 한편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스라엘에 “방향을 전환하라”며 군사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하마스 측에도 “인도적 상황이 극도로 우려된다”며 인질 석방을 촉구. 전날 예루살렘의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에서도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고 dpa통신이 전했음.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끌고 갔음. 아직 48명이 가자지구에 남아 있고 이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
– 하마스는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의 제안대로 일단 60일간 휴전한 뒤 영구 종전을 논의하며 인질을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입장. 이스라엘은 모든 생존자가 한꺼번에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음.
6. 이란, 유럽 3국 제재 복원에 보복 경고
–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유럽 3대 강대국인 영국·프랑스·독일에 이달 말로 예정된 대(對)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7일(현지시간) 촉구.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테헤란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로 보내는 메시지: 당신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이렇게 압박.
– 아락치 장관은 이란이 제재 해제 대가로 엄격하고 철통같은 감시와 국내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룰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유럽이 진정으로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조작되지 않은 진정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대역폭을 원한다면, 외교가 성공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란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버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은 2003년부터 ‘E3’라고 불리는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음. E3는 지난달 28일 외무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스냅백(snapback·제재 복원) 메커니즘이 발동됐다”고 밝혔음.
– 스냅백은 2015년 이란과 서방이 JCPOA를 체결할 당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기로 한 장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근거를 두고 있음. 2015년 JCPOA 합의문은 이란, E3,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의해 서명. 아락치 장관은 기고문에서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JCPOA 탈퇴와 제재 복원을 계기로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게 됐고 E3 역시 자신들이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했다고 지적하면서, E3의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
– 아락치 장관은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E3가 처음에는 다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이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 아락치 장관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심각한 오판”에 불과할 것이라며 스냅백 메커니즘이 유럽의 대외 신뢰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유럽이 한때는 우리 지역(중동)에 최대주의적 목적을 지난 호전적 미국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중재 세력이었으나, 오늘날은 워싱턴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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