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편집국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추진되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일 경우 임기 후반의 약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