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소장, 임기 말 아시아헌재연합 결실 위해 외유…새 소장 후보자는 긴장모드 지난 1988년 설립돼 오는 1월21일 5번째 소장을 맞이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취임해 임기
Tag: 이강국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구성 독일처럼 해야”
이강국 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서 강조 독일처럼 의회 내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둬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