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법원에서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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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법원에서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