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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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확대여야 한다. 재정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탈이 나기 쉽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주거·보육·의료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시장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한 데서 배워야 한다. *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 그때의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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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촛불혁명 이후 성숙된 한국사회에 바란다
2003년 초 ‘폭풍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끈 sbs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 차민수씨가 지난 초여름에 이어 최근 한국을 다녀갔다.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차씨는 “국가를 위하여는 해야 할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이지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며 <아시아엔>에 아래와 같이 원고를 보내왔다. 차씨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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