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들,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반대모임 결성
일본 학자 50여명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에 반대하는 ‘입헌 민주주의 모임’을 설립한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교수(헌법학)와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法政)대 교수(정치학)가 공동대표를 맡는 이 모임은 18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립을 알릴 예정이다. 발기인으로는 약 50명이 참여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설립 취지서에서 “일시적으로 민의의 지지를 받은 위정자가 폭주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권은 헌법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수정에 착수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