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력 강화 위해 농협 전면 개편”
일본 정부가 1947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역 농협에 대한 중앙 농협의 지도권을 없애도록 농협법에 있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별기관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은행협회나 게이단렌(經團連)과 같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각 지역 농협이 현지 사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금지된 일선 농협의 영리 활동도 생산자나 농가의 수익 증대에 이바지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를 담당해온 전국농협협동조합연합회가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도록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경로 개선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이 신문은 농협 개편이 쌀 생산량 조절 정책(겐탄·減反) 폐지에 이은 농정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6월 말에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