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만에 신형무기 판매하라” 행정부에 촉구

미국 연방 하원이 대만에 대한 신형 무기류 판매를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7일(현지시간) 오후 민주, 공화 양당 공동으로 ‘2014년 대만관계법 확인 및 군함 이전 법안’을 처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대만관계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보 동맹과 관련해 대만에 페리급 프리깃함 등을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 자유시보 인터넷망은 이 법안에 대만 측의 요구 사항인 F-16C/D 신형 전투기와 디젤 잠수함 판매 촉구 부분도 담겼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중단하면서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중국의 반발에도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달로 발효 35주년을 맞았다.

대만관계법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가 중국과 미국의 신형 대국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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