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베노믹스’ 칭찬…일본의 책임분담 때문?
일본 언론서 미·일 정상회담 ‘거품론’도 제기
미국시간 22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간 견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점 등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립서비스’의 성찬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노믹스(과감한 양적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본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지지하고 “일본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미국의 속내는 일본의 ‘책임 분담’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대외문제에서도 다음달 하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을 통해 집권 2기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는 데서 보듯 중동문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중시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아시아에 신경 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아베 정권이 미국의 부담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아베 정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도쿄신문은 회담때 아베 총리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 문제와 관련해 ‘각국에 민감한 품목이 존재하며, 관세 철폐와 관련한 최종 결과는 협상에서 결정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뒤 호응 여부를 묻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답한 대목을 꼬집어 지적했다.
미국이 일본 농업계가 반대하는 ‘전면 관세철폐’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미국도 애초부터 전면 관세 철폐를 요구하진 않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아사히 신문도 일본만 농산물에 대해 예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올 1월말 일본 측에 자동차 관세 유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은 ‘전면적 관세 철폐’를 마치 요구하다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게끔 연출했다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나아가 TPPA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일본 외무성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또 TPPA 관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교섭 참가시 전 품목이 교섭 대상’이라는 대목이 명시된 점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교섭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는 자민당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실무적으로 회담에 임했다고 평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듣기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걸린 예민한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 후 센카쿠 분쟁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