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0년간 경제효과 최대 18조”

외교부 공청회 개최…내달 협상개시 선언 예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에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24일 코엑스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팀장은 FTA의 개방 수위를 기준으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등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높은 수준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500만달러 증가로 나타났다. 발효 후 10년의 효과는 GDP 1.45%, 163억4700만달러로 확대된다.

중간 수준이라면 경제효과는 발효 후 5년 GDP 0.37%, 후생 82억7900만달러로 축소된다. 발효 10년의 효과는 GDP 1.31%, 137억5300만달러다.

낮은 수준의 GDP 증가효과는 발효 후 5년 0.32%, 발효 후 10년 1.17%로 관측됐다. 후생 효과는 같은 기간 71억9800만달러, 116억1100만달러로 추산됐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와 제조업 분야효과’ 주제발표에서 “3국 간 FTA가 맺어지면 한중 무역에서는 무역흑자의 소폭 증가가, 한일 무역에서는 무역적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대한ㆍ대일 의존도가 완화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ㆍ대일 의존도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규제, 유통 관행 등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협상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국 간 FTA는 양자 간 FTA가 마무리된 다음에 성사될 것으로 보여 시장 개방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중·일 FTA의 정치·안보 효과’ 주제발표에서 “군사안보상 충돌 가능성, 경제적 경쟁 관계의 심화, 역사인식·문화교류 갈등, 일본·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을 3국이 극복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3국이 경제협력을 토대로 공동비전, 네트워크, 다자협력체계, 위기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림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개회사에서 “한·중·일 FTA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역내 교역구조 개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경제효과와 이를 기초로 장차 포괄적인 정치협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다음달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절차를 밟아 11월 관련국과 공동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반FTA 농민기구인 ‘한중 FTA비대위’ 소속 회원 30여명이 모여 “3국 간 FTA는 국가의 바탕인 농어업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한·중 FTA 중단, 한·중·일 FTA 추진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장에 들어가 10여 분간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다가 경찰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연합뉴스/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