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터넷 자유도’ 아시아 1위, 세계 6위

한국, 아시아 2위 세계에선 16위

최근 <사이버 범죄법>이 의회를 통과한 필리핀의 인터넷 이용자 자유도는 아시아에서 최상, 세계에서는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6위를 차지했다.

2011년 기준 필리핀의 인터넷 보급률은 29%, ‘인터넷 자유지수’는 23점이다.

필리핀 일간 <인콰이러(inquirer)>는 “국제언론감시기관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2년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의 글로벌 평가’에서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자유지수를 기록했고 한국과 인도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면서 3일 이 같이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워싱턴DC 아카데미에서 각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를 연구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은 ‘자유도 없음(Not Free)’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스토니아가 가장 자유도가 높았고,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란과 쿠바, 중국은 이번 연구에서 가장 낮은 자유지수를 받았다”며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11개국은 인터넷 자유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연구한 이번 평가에서 47개의 국가 중 20개 국가들은 인터넷 관련 정책방향이 부정적인 궤도로 흐르고 있고 바레인,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는 급격히 ‘인터넷 자유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12개월 이내로 ‘인터넷 자유도’가 급격히 하락할 국가로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르완다, 스리랑카 등의 국가를 뽑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특히 “중동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며 블로거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총체적인 ‘자유지수 하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와 튀니지의 폭동에서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후,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의 정부는 인터넷상에 새로운 억제를 가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의견을 게시하면 최고 12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이버 범죄법>에 대해 항의가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법안 개정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에서 인터넷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이 통과된 <사이버 범죄법>은 인터넷 포르노, 해킹, 신원 도용, 스팸메일 등을 방지하는데 목표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존 미디어 관련 법에 견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관계법이 사이버공간에서도 강압적으로 시행된다는 어두운 측면이 내재돼 있다. 게다가 당국이 소셜미디어에서 영장 없이 개인 사용자의 계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스카이프’ 등과 같은 음성 및 영상 프로그램에서 도청할 수 있다.

필리핀 마닐라=윤희락 통신원?bono2mass@gmail.com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