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희토류 밀수출 단속 강화 “위반 단체는 블랙리스트”
– 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무기화한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면서도, 밀수출 단속은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5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 수출통제업무 조정메커니즘 판공실’ 회의에서 결정된 전략 광물 밀수출 차단 방안을 공개.
– 허야둥 대변인은 법을 어긴 해외 단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또 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 공동 법집행 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음. 대책에는 밀수 단속·판결 내용의 신속한 공개, 전략 광물 수출 업무 지침 제정, 수출기업의 실사 업무 지도, 수출 물자의 군사용 전용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
– 허 대변인은 “최근 2개월간 유관기관들이 전략 광물 밀수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고 관련 혐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음. 이어 “이 과정에서 소수의 범죄자가 각종 수단을 통해 규제를 피하려 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직면한 상황이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평가. 실제 중국 국가안전부는 해외 정보기관이 연루된 희토류 무단 반출 시도가 적발됐다고 지난 18일 공개한 바 있음.
– 해외 정보기관과 대리인이 최근 몇 년간 비규제 대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성분함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희토류를 확보했다는 것. 또 희토류 가루를 도자기 원료에 섞거나 플라스틱 마네킹 등에 넣어 밀수출한 사례도 파악.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 등을 통해 취임 후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린 데 이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대응.
– 양국이 5월 스위스에서 열린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관세를 115% 포인트씩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됐고, 지난달 열린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 미 당국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것도 중국의 대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와 관련 있다는 평가가 나옴.
2. 시진핑 중국 주석 “EU, 무역규제 자제해야”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EU의 대중 관세조치와 무역 불균형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불만을 표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났음.
– 시 주석은 회담에서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중국과 EU의 관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접속점에 서 있다”며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식견과 책임을 보이고 국민 기대에 부합해 역사적 검증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유럽은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개방 협력을 제창해야 한다”며 “국제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할수록 양측은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
– 시 주석은 또한 “유럽이 현재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양국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충돌과 지정학적 갈등이 없으며 협력이 경쟁보다 크고 합의가 이견보다 많다는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과 유럽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제3자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 ▲ 상호존중 고수와 동반자 관계 지위 강화 ▲ 개방·협력 유지와 이견·마찰 관리 ▲ 다자주의 실천과 국제규범·질서 수호 등을 제안.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공조하자는 취지로 해석.
– 중국과 EU 정상들은 그러나 양측 사이의 통상문제와 관련한 발언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음. 시 주석은 양측의 투자 협력 촉진과 관련해 “유럽은 무역·투자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규제하는 성격의 경제무역 도구 사용을 자제해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
–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양측 간의 무역 등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중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우리 협력이 심화함에 따라 불균형도 심해졌다. 우리는 변곡점에 도달했다. 양국 관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시 주석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 중국의 유럽산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복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3. “엔비디아 AI 칩, 최근 3개월 중국에 10억달러어치 밀반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이 최근 3개월간 최소 10억 달러어치 상당 중국에 밀반입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판매 금지된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중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 이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가 허용됐던 저사양의 H20 칩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직후.
– B200 칩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이전 호퍼 기반의 H20 칩보다 성능이 우수. 복수의 소식통은 B200 칩이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중국의 암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음. 중국 광둥성과 저장성, 안후이성의 유통업체들은 B200뿐만 아니라 H100, H200 등 판매가 제한된 다른 칩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렇게 밀반입된 엔비디아의 칩은 최근 3개월간 10억 달러를 웃돔.
–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중국 기업들이 칩을 확보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이에 미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태국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급 AI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FT는 보도.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엔비디아가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밀반입된 칩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우리는 공식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음.
–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이처럼 불법 밀수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수리·유지보수 사업이 성업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 로이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진에 있는 업체 2곳을 인용해 이 일대에서 10여개의 소규모 회사가 엔비디아의 H100 GPU, A100 GPU, 이외 다른 칩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음. 이 매체는 “지난해 말부터 수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수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고 지적.
4. ‘선거참패’ 이시바 일본 총리, 자민당내 퇴진 압박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 움직임이 확산. 25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선 중·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옛 아베파와 모테기파, 아소파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음. 당 집행부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28일 열려는 양원 의원 간담회를 총회로 격상해 이시바 총리의 책임을 묻는 구속력 있는 의결을 논의하려는 것.
– 양원 의원 총회는 인사 등에 의결권을 갖는 자민당 내 제도로, 소속 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음. 아사히신문은 “현재 서명 운동은 중견, 신진 의원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음. ‘포스트 이시바’를 노린 인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음.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와 함께 결선에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4일 구 아베파의 간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과 면담. 지난해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도 같은 날 도쿄에서 옛 모테기파 출신 젊은 의원들과 모임을 열었음.
– 이처럼 이시바 총리를 향한 퇴진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외교 및 국가 행사 일정도 퇴진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일단 미일 관세협상은 마무리됐지만 8월에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예정돼있고 6일에는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식, 9일에는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식, 15일에는 종전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예정돼있음. 또 20∼22일에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정부가 주도해 유엔,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함께 개최하는’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가 열림.
–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조만간 퇴진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는 배경에는 이런 정치 일정도 있다며 애초 TICAD 이후를 염두에 뒀으나 당내 압력이 커지면 퇴진 의사 표명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앞서 지난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8월말까지 퇴진 의사를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고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은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라고 전했음.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
5. 태국-캄보디아 전투기·중화기 교전, 태국서 12명 사망
–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접경 지역에서 다연장로켓포 등 중화기까지 동원해 교전을 벌였음. 이로 인해 태국에서 민간인 11명 등 최소 12명이 숨졌음. 이에 태국군이 전투기로 캄보디아군 공습에 나서고 양국 간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는 등 양국 간 충돌이 격화.
– 태국 정부는 이날 오전 분쟁 지역인 태국 동부 수린주와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르미언쩨이주 간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 발포로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음. 태국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이 지역의 오랜 영유권 분쟁 대상인 따 모안 톰 사원 근처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가 선회하는 소리가 들린 뒤 로켓추진유탄(RPG)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 태국군은 이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 경고했지만, 캄보디아군 병력이 오전 8시 20분께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음.
– 태국 측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겨냥해 공격. 이 같은 캄보디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11명과 군인 1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24명과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쏨싹 텝수틴 태국 보건부 장관이 밝혔음. 수린주와 인접한 태국 동부 시사껫주에서는 한 주유소가 캄보디아군 로켓포에 피격돼 불길에 휩싸이면서 민간인 6명이 숨졌음. 총리 권한대행인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태국에 특정 목표물 없이 중화기를 발사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음.
– 반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면서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도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캄보디아군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음. 훈 마네트 총리는 또 태국군이 최초 교전 장소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라차타니주 국경 지역에서 공습을 벌였다고 말했음. 태국군도 첫 교전 이후 F-16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확인.
– 이날 교전은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번졌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고 태국 정부는 전했음. 교전 이후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관은 모든 태국 국민에게 가능한 한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음. 품탐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쟁 선포는 없었다면서 “이 상황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국제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음. 캄보디아 외교부도 태국에 대해 병력을 철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
– 이번 교전은 국경 분쟁 격화로 양국이 맞서는 가운데 벌어졌음. 앞서 전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이 매설한 지뢰로 태국 군인들이 부상했다면서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를 소환, 외교관계를 격하. 이에 캄보디아도 이날 오전 태국과의 외교관계를 최하위 단계로 격하하면서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관 전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하고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를 추방한다고 발표. 양국은 지난 5월 초순 소규모 교전으로 캄보디아군 병사 1명이 숨진 이후 일부 국경 통행과 물자 수출입을 차단하는 등 갈등 수위를 높여왔음.
6. 스리랑카 대법원, ‘해양오염’ 싱가포르 화물선에 1조4천억원 배상 명령
– 스리랑카 대법원이 4년 전 자국 근해에서 불이 나 침몰하면서 역대 최악의 해양오염을 야기한 싱가포르 화물선주에게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의 배상금을 피해국 스리랑카 정부에 지불하라고 명령.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환경 및 어민 단체 등이 화물선 MV X-프레스 펄 호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전날 연 재판에서 이같이 명령. 이에 따라 싱가포르 소속 화물선 선주 EOS Ro Pte와 싱가포르 에이전트인 ‘시 컨소시엄 랑카’ 등은 향후 1년 내로 배상을 완료해야 함.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21년 6월 수도 콜롬보 부근에서 화학물질을 적재한 해당 화물선이 화재 후 가라앉으면서 스리랑카 해양에 전례 없는 재앙이 야기됐다면서 이 때문에 어민 생계를 비롯한 스리랑카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당시 재앙으로 바다거북 417마리, 돌고래 48마리, 고래 8마리를 비롯해 수많은 어류가 죽어 해변으로 떠밀려왔다면서 플라스틱 봉지 제조에 쓰이는 플라스틱 알갱이 수t을 비롯한 화물선 잔해가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했다고 부연.
– 대법원은 “이번 해양환경 재앙이 세계 최대 플라스틱 유출 사고에 해당하기도 한다”면서 이 재앙은 앞으로도 스리랑카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 이번 대법원 명령과 관련, 선주나 에이전트 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음.
– X-프레스 펄 호는 사고 당시 화학물질 컨테이너 81개를 적재한 상태였고 화재는 약 2주간 지속. 사고 직후 선주 측은 스리랑카 측에 사과한 뒤 오염 처리 및 어민 생계를 위해 785만달러(약 107억8천만원)를 내놓기도 했음. 스리랑카 당국은 사고 선박 선원들이 화재 발생 9일 전에 질산 유출 사실을 파악한 점 등으로 미뤄 선주 측이 질산 유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음.
7.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안에 대해 여러 차례 역제안”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종전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대해 교전 중단과 관련한 여러 역제안을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제안에는 휴전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음.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19일 합의된 내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양측은 지난 1월 19일 단계별 휴전 합의에 따라 1단계 휴전을 시작했지만, 휴전 연장 논의가 교착되며 애초 약속된 42일의 1단계 기간이 끝나자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했었음. 하마스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 일원화된 구호품 배급을 폐지하고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
– 하마스 관계자는 아직 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시간을 끌고 있어 며칠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재국 카타르에 파견했던 협상단을 귀국시켜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팀을 귀국시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음.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음.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