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5] 인도, 국경분쟁지 철군에 이어 중국과 ‘경협 복원’ 시사
1. 중국 최대 명절 춘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음. 4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파라과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 ‘춘제’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 이로써 중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44가지를 보유한 국가가 됐으며, 전 세계 국가 중 1위.
– 음력 1월 1일인 춘제가 되면 중국인들은 온 가족이 모여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설’ 또는 ‘중국 춘절’로 알려진 이 명절에 중국인들은 집마다 복을 부르고 액운을 막는 붉은 등과 천 등을 내걸며 다양한 풍습을 즐김. 최근에는 지역마다 엄청난 규모의 불꽃놀이를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악화, 화재사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중국 당국이 규제를 하기도 했었음.
–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지내는 이 명절을 통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전통문화를 계승해왔음. 최근에는 해외로도 전파돼 전 세계에 알려진 중국 문화의 상징 중 하나가 됐음. 춘제의 국가 지정 공휴일은 3일이지만 면적이 광대한 중국 대륙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열흘에서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쉬기도 함. 매년 춘제마다 며칠씩 인구 대이동이 이어지는 귀성길 행렬도 뉴스가 되고 있음.
2. 중국 시진핑-사우디 빈살만 밀착 “트럼프 계산 복잡해져”
–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에 이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무역·투자를 늘리며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우디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전망이 복잡해졌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FT는 사우디의 친환경 기술 수요로 중국의 관련 수출·투자가 사우디로 유입되면서 기존에 석유 수출입 중심이던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전했음.
– 중국의 사우디 석유 구매가 주도해왔던 양국 무역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음.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사우디 수출은 40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달러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FT 산하 ‘FDI 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우디에 216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1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음.
– 이에 비해 미국의 사우디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25억달러였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사우디의 전통적인 투자 파트너인 미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짚었음. 사우디도 중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한 중국 정유사들은 이에 힘입어 디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 중국과 사우디는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 등에 정치·외교적 교류·협력에 이어 경제 분야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음. 이는 ‘관계 다각화’에 대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관세부과 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미국·유럽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우디와의 무역이 전략적으로 중요. 사우디 역시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음.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전망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3. 일본 ‘캐스팅보트’ 야당, ‘불륜 파문’ 대표에 직무정지 징계
– 일본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자신의 불륜 관련 보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 대해 3개월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5일 보도. 국민민주당은 전날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의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
–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징계 이유에 대해 “당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이에 따라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마키 대표는 내년 3월 3일까지 대표로 활동할 수 없게 됐음. 이 기간에는 후루카와 모토히사 대표 대행이 대표직을 수행.
– 국민민주당은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늘리며 약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했고, 다마키 대표는 국민민주당이 강조해 온 ‘103만엔의 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음.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7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함.
– 국민민주당은 이를 178만엔(약 1천675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자민당은 이를 수용할 경우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다마키 대표는 103만엔의 벽 문제가 한창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전날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정책 실현 흐름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 (여당과) 논의를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음.
4. 미얀마 핵심 반군 “군정과 대화하겠다”
– 미얀마 주요 반군이 연이어 군사정권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4일 AFP통신에 따르면 소수민족 무장단체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은 군부와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중국이 중재하는 회담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전날 밝혔음. MNDAA는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우리는 발포를 중단할 것이며, 미얀마군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이들은 또한 “중국 중재 하에 라시오시 등에 관한 문제를 놓고 회담할 의향이 있다”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군부와 협의하고 정치적으로 갈등과 차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 MNDAA는 지난해 10월 말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AA)과 ‘형제동맹’을 결성하고 중국과 접한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벌여 샨주 요충지인 라시오를 점령.
– MNDAA의 입장 변화는 중국 압력 때문으로 분석. 중국은 최근 교전 중단을 요구하며 국경을 통한 물자보급을 차단하는 등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압박해왔음. MNDAA 수장 펑다순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보도도 나왔음. 중국 외교부는 펑다순이 중국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MNDAA에 라시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구금 중이라는 추측도 제기.
– MNDAA 외에 TNLA도 지난달 25일 중국이 중재하는 군정과의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9월부터 반군에 평화 회담 참여를 촉구해왔음.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흘라잉 사령관이 지난달 중국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MNDAA, TNLA와의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 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AFP에 말했음.
5. 인도, 국경분쟁지 철군에 이어 중국과 ‘경협 복원’ 시사
– 인도가 4년 전 중국과 무력충돌을 빚은 국경분쟁지에서 최근 양측 철군이 완료됨에 따라 당시 사태로 제한한 대중국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4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S.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전날 연방하원에서 인도 북부 국경분쟁지인 라다크에서 양국 철군이 최근 완료됐다면서 인도와 중국이 이제는 다른 부문의 협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양국)는 조만간 만나 긴장 완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경 관리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다만 어떤 부문의 협력을 검토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음.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인도 관리들이 직항편 복원과 비자 간소화 등을 언급해온 점으로 미뤄 이 사안들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앞서 양국은 2020년 4∼5월 라다크에서 발생한 양국군 간 충돌 이후 주둔시켜온 병력을 서로 철수키로 지난 10월 합의. 당시 충돌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숨졌음. 이에 인도는 라다크 병력 증강과 별개로 직항편 중단 등 대중 경제협력을 크게 제한.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도 지난달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자이샨카르 장관과 만나 직항편 복원 등에서 조속히 진전을 이루자고 제안한 바 있음.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천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 이런 가운데 라다크 사태를 맞은 양측은 이후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자 협상을 벌여왔음. 이어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고 라다크 철군이 시작.
6. 내전 격화 시리아, 지난주 700명 이상 사망
– 내전이 날로 격화하는 시리아에서 지난 1주일간 7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 영국에 본부를 둔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반군이 정부군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총 704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반군 361명, 정부군 233명이며 민간인은 110명.
– 시리아 반군 세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은 지난달 27일시리아 북서부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 반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소규모 무장조직과 합세해 지난달 30일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8년 만에 탈환했고, 이달 3일에는 시리아 중부 거점도시인 하마 코앞까지 진격.
–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러시아는 즉각 공습을 지원했으며 이란도 시리아 정부군을 위해 혁명수비대의 장성급 군사고문을 파견. 이란은 파병도 검토 중. 반면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는 친이란 무장세력을 폭격하고,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에 연계된 시리아 내 헤즈볼라의 고위 인사를 표적 공습으로 살해하는 등 이해 당사국들이 내전에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음.
7.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정당화 못 해”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국제 인권 단체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AI)가 5일(현지시간) 주장.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내놓은 300여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치명적인 공격을 통해 중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식량·의약품 등 원조물품의 전달을 막음으로써 팔레스타인을 고의로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
– 국제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집단학살(genocide)”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전쟁을 불러온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이나 민간 지역 내 무장 전투원의 존재 등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산된 죽음”에 노출시키고 물리적 파괴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1951년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
–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삶의 조건을 악화시켰다면서, 이런 조치에는 주택과 농장, 병원 및 수도 시설 파괴, 대량 대피 명령,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음.
– 이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난 4월까지 15차례의 공습으로 어린이 141명을 포함해 최소 33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면서 이런 공습이 군사적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설명. 이 단체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른 동맹국들도 집단학살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
–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에서 “개탄스럽고 광적인 조직인 국제 앰네스티가 다시 한번 완전한 거짓이며 거짓말에 근거한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강력히 반발.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공언한 하마스가 전쟁을 불러온 대량학살 공격을 자행했다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