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4] 일본 중앙은행, 이달 금리인상 전망 확대
1. 중국, 갈륨 등 이중용도품목 미국 수출 금지
–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 또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검증이 이뤄짐.
– 중국 상무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음.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이거나 군사적 잠재력 확대,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을 설계, 개발, 생산, 사용하는 데 기여하는 상품과 기술, 서비스를 의미.
– 중국은 작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 또 지난 10월에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조치도 마련. 이날 중국의 조치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던 종전과 달리 미국을 대놓고 지목한 점이 특징.
–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고 설명. 또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음.
2. 중국, ‘영유권 분쟁 암초 영해 편입’ 해도 유엔 제출
–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자국의 영해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유엔(UN)에 제출. 중국이 지난 달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을 공포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
–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海圖)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 제출된 성명과 해도는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며 내놓은 조치.
–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음. 특히 필리핀과는 스카버러 암초 등을 두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중국은 군과 해경을 동원해 연일 순찰 활동도 벌이고 있음. 바로 최근에도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서로 비난의 수위를 높였음.
– 중국 해경은 전날 “난사 군도(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의 허우텅자오(后藤礁·로줄 암초의 중국명) 해역에서 어업을 구실로 불법 집결해 있던 필리핀 선박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음. 이어 “최근 필리핀 선박들은 언론을 대동해 연출된 사진을 찍었다”면서 “필리핀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사실로 문제를 부추기지 말라”고 촉구.
3. 일본 중앙은행, 이달 금리인상 전망 확대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3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최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음.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데이터가 가정한 대로 변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블룸버그는 우에다 총재가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지표를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날 일본의 2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 이번 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 전날 기준 시장 트레이더들은 이번 달 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61%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한 달 전의 2배 수준이라는 것.
– 시장에서는 BOJ가 다음 인상 시점에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음. 이 경우 일본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인 0.5%가 됨. 오카산증권의 나카야마 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BOJ는 경제가 공식 전망대로 흘러갈 경우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늘고 있다”고 말했음.
–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해 BOJ가 내년 1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여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약해진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이는 일본의 버블 경제 정점이던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연 3회 인상이 됨. 1989년 당시 BOJ는 버블에 대한 경고 속에 기준금리를 2.5%에서 4.25%로 올린 바 있음. 일본 증시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같은 해 12월 금리 인상 나흘 뒤 사상 최고치를 찍고 급락했다가 올해 2월에야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음.
–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지난 8월 초 나타났던 금융 시장 혼란 재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페소 등 고금리 통화 자산이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자산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
4. 태국·말레이시아, 홍수 사망자 30명으로 늘어
– 태국 남부·말레이시아 북부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에 따른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어났음. 이번 홍수로 세계 최대 고무 수출국인 태국의 고무 생산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작된 태국 남부 지역의 폭우와 홍수로 이날까지 25명이 숨졌다고 태국 재난 당국이 밝혔음.
– 태국 재난 당국은 페이스북에 남부 10개 주의 66만 가구가 폭우에 따른 침수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또 2만2천여명의 이재민이 임시 대피소 등으로 대피.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서 나콘시탐마랏·파탈룽·송클라·빠따니·얄라·나라티왓 등 6개 주가 아직 심각하게 침수돼 이들 지역의 30만 가구 이상이 여전히 홍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태국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남부 각지에서 폭우가 계속될 것이므로 홍수에 주의하라고 예보. 이날 태국 내각은 피해 가구당 9천 밧(약 37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승인했다. 또 태국 내무부는 50억 밧(약 2천38억원)의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
– 말레이시아 재난 관리 당국도 이날까지 클란탄주 등 북부 지역에서 홍수로 5명이 숨지고 이재민 9만4천 명 이상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음. 주요 고무 생산지인 태국 남부의 홍수로 올해 태국 고무 생산량이 정부 목표인 478만t보다 32만t(6.7%) 감소할 수 있다고 태국 고무 관리 당국인 태국 고무청이 이날 전망. 태국의 올해 1∼9월 고무 출하량은 286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줄었음.
5. 시리아 대리전 심화…이란 파병 검토, 미국 친이란세력 공습
– 시리아 반군이 북부 거점도시 알레포를 8년 만에 재장악하는 등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해 온 이란이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음.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 카타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가 파병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준(準)관영 타스님통신이 이 발언을 전달.
–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측의 정부군을 지원해 왔음. 현재 시리아 북부와 북서부에서는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친튀르키예 세력과 합세해 대규모 공세를 벌이며 주요 거점을 장악.
– 이에 맞서 알아사드 측 정부군은 러시아군과 합세해, 북서부 이들리브 지방에서 활동 중인 반군을 항공기와 미사일로 공습했다고 밝혔음. 알아사드 측은 이번 공습으로 “수십명의 테러리스트를 살상하고 이동수단과 무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음.
– 동부의 데이르에조르 지방에서는 정부군과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친이란 무장세력을 공습. 미국 국방부는 중부사령부(USCENTCOM)가 유프라테스 미군기지 근처에서 트럭에 탑재된 이동식 다연장로켓발사기 3대, T-64 탱크, 박격포 등을 발견하고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