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3] 말레이시아, 중국 기업에 “미국 관세 회피처로 이용 말라”
1. 중국 10년 만기 국채 2%선 붕괴, 사상 최저치
– 중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경기회복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확산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이던 2% 선이 무너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 이에 비해 일본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주째 하락세를 보인 중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날 2bp(1bp=0.01%포인트) 하락, 연 1.9995%를 기록.
–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4bp 하락한 연 2.17%. 30년 만기 국채의 경우 지난달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국채 금리보다도 낮아졌음. 중국 국채 금리가 이처럼 하락하는 것은 중국 제조업 경기는 개선되는 반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는 등 경제가 불균형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
– 싱가포르 OCBC 은행의 토미 시에 아시아 거시경제팀장은 “중국 국채 가격 상승세(=금리 하락세)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여전히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국채를 순매수한 것도 채권 물량 증가 영향을 상쇄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 국채 금리는 기준 금리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2.5bp 상승한 연 1.075%를 기록. 우에다 총재는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2. 일본 정치자금법 쟁점 ‘기업헌금’‥야권 폐지 요구
– 일본 정계에서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련 법률 재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부 야당이 요구하는 기업·단체의 후원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음. 이시바 총리는 2일 중의원(하원) 각 당 대표 질문에서 기업·단체 후원금에 대해 “정당이 회피해야 할 것은 헌금(후원금)으로 정책이 잘못되는 것”이라며 “자민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이 발언은 제1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해 “개혁 핵심인 기업·단체 헌금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음. 이와 관련해 자민당이 정치자금법 재개정 쟁점으로 부상한 기업·단체 후원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올해 내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 자민당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맡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이시바 총리는 정당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를 위해 이달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날 말했음.
– 자민당은 우선 정책활동비 폐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지만, 입헌민주당은 이에 맞서 기업·단체 후원금을 금지하는 별도의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임시국회 회기 내 정치자금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전망. 이 신문은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해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한 국민민주당의 대응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3. 홍콩 “부동산 침체 적자 급증…트럼프 정책 주시”
– 홍콩 정부의 적자가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당초 예상치의 두배가 될 것이라고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이 말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찬 장관은 2일 홍콩 입법회(의회) 재무 패널 회의에 출석해 2024∼2025 회계연도 적자가 연초 예상치인 480억 홍콩달러(약 8조6천500억원)의 두배 이상인 1천억 홍콩달러(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찬 장관이 공개한 예상 적자 규모는 2023∼2024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1천16억 홍콩달러)와 비슷한 수준. 찬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약화에 따른 정부 수입 타격으로 올해 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 그는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9월 전까지 부동산 거래가 매우 둔화했고 이는 인지세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음.
– 찬 장관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 ‘관세폭탄’ 위협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홍콩의 재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홍콩은 외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그(트럼프)의 정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부정적인 정책이 홍콩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위험과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했다”고 언급
– 찬 장관은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광범위한 재정적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 금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음. 그는 특히 미국 달러 강세로 그에 연동하는 홍콩달러 역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서비스, 상품, 현지인과 관광객의 소비력 측면에서 홍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
4. 하와이 간 대만 라이칭더, 펠로시와 중국 군사위협 논의
– 해외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를 경유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전날 라이칭더 총통과 펠로시 전 의장이 20분간 “오랜 친구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전화 통화를 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 태평양 도서국인 마셜제도·투발루·팔라우를 방문하는 6박7일 일정의 순방길에 오른 라이 총통은 하와이와 미국령 괌을 경유. 라이 총통은 지난달 30일 경유지인 하와이에 도착해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 위다레이 주미 대만대표,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하와이주 방위군 사령관을 역임한 아서 로건 호놀룰루 경찰서장 등을 만났음.
– 라이 총통은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타이베이에서는 이번 순방이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며 “순조로운 순방을 위해 도와준”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 바 있음.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심화해가고 싶다”라고 덧붙였음.
– 라이 총통이 하와이에 도착하자 중국은 반발. 중국 외교부는 1일 외교부 입장문에서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만 독립’ 분열 분자 및 그 분열 행동을 지지·종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음. 또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중국은 사태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이 라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구실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 2022년 8월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첫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며 대만을 압박. 작년 4월에도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미국 회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흘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음.
5. 말레이시아, 중국 기업에 “미국 관세 회피처로 이용 말라”
– 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동남아 각국 상대로 관세 등 무역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우 친 통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 행사에서 “나는 지난 1년 정도 기간 여러 중국 기업에 미국 관세를 피하려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그저 제품 브랜드만 바꿀 생각이라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해왔다”고 밝혔음. 그는 이런 언급의 대상이 어떤 중국 기업들인지는 말하지 않았음.
–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동남아를 통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음. 이어 지난 10월에는 미 상무부가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
–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로, 조립·테스트·패키징(ATP) 등 반도체 후공정 세계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제한이 이렇게 확대되면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CIS)를 향해 ‘100% 관세 부과’ 카드로 위협하고 나서서 마침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는 말레이시아에 한층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이라는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말레이시아는 중립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브릭스 가입을 공식 신청.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외에 태국이 브릭스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베트남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음. 브릭스는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정회원이 아닌 파트너국으로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을 참여시키기로 합의.
6. 인도네시아 “중국과 남중국해 공동개발, 영유권 인정 아냐”
–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북나투나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확한 개발 지역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 3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주장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
– 그는 “주요 원칙은 인도네시아가 국익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며 주권에 관해서는 우리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할 지역이나 분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
–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대규모 어장이 있고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자원의 보고로 불림.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은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지난달 9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뒤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며 공동 개발을 발표. 그러자 인도네시아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 백악관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합의가 유엔 해양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젠드랄 아크마드 야니 대학교 요하네스 술라이만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실수’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
7. 네팔 총리, ‘인도 우선 방문’ 관례 깨고 중국 방문
–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인도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또 다른 인접국인 중국 방문에 나섰음. 지난 7월 네 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친중 성향의 올리 총리는 2일(현지시간) 중국 방문을 위해 향발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음. 그는 나흘 일정의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등을 만나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올리 총리의 방중과 관련, “두 나라 지도자가 양국간 전통적 우정을 심화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네팔 매체들은 올리 총리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인도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음. 그는 과거 총리직을 수행할 때 두 강대국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를 구사해오다가 네팔이 오랫동안 인도에 의존해온 상황을 타개하려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는 평가를 받음.
– 인도와 중국은 네팔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무역량에선 인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음.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뤄진 네팔의 전체 무역량 가운데 인도가 약 65%, 중국은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
8.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불구 사망자 속출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간) 상대방의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공격을 주고 받았음. 특히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양측의 휴전 합의가 발효 엿새만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음. 다만 합의를 중재한 미국은 휴전 중 일부 위반 행위는 있을 수 있다며 상황 판단에 신중을 기했음.
–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 이스라엘군도 헤즈볼라가 북부 접경 마운트 도브 지역에 박격포 두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마운트 도브는 셰바팜스의 이스라엘식 명칭. 다만 박격포 두 발 모두 공터에 떨어져 사상자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덧붙였음.
– 헤즈볼라의 이날 이스라엘 공격은 지난 달 27일 양측이 6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 발생한 것.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방어 및 경고성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의 진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 헤즈볼라를 대리해 이번 휴전 협상에 참여한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은 휴전 발효 뒤 이스라엘이 54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
-이와 관련,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위반에 따라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주장.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의 헤즈볼라 미사일 제조 시설과 헤르밀 지역의 여러 곳에서 헤즈볼라가 무기 운반에 사용하던 군용 차량 여러 대를 공격했다고 밝혔음.
– 이같은 양측의 긴장고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일단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음.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은 성공적이었고, 전투는 상당 부분 중단됐다며 미국은 휴전이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 아울러 “휴전 중에는 당연히 위반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보고된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이스라엘, 레바논과의 창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