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4] 중국 시진핑 “브릭스, 공동안보·국제금융시스템 협력 강화”
1. 중국 시진핑 “브릭스, 공동안보·국제금융시스템 협력 강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의 공동 안보와 금융·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평화의 브릭스’를 만들어 공동 안보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며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의 안보관을 실천해야만 보편 안보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위기 ‘평화의 친구’ 팀을 발족했다”며 ▲ 전장 외부 확산 방지 ▲ 전투 격화 방지 ▲ 각 당사자 자극 방지 등 우크라이나전 해결 3원칙을 강조. 그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즉각적 휴전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하고 항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재확인.
– 시 주석은 이날 브릭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도상국의 국제 거버넌스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국제적 힘의 비율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은 장기간 정체됐다”며 “글로벌 사우스의 굴기라는 대세에 순응하고 브릭스에 가입하겠다는 각국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해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상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했음.
– 그러면서 “브릭스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 재정·금융 협력 심화와 금융 인프라 상호 연결 촉진, 높은 수준의 금융 안보 수호, 신개발은행(NDB) 강화에 나서고 국제 금융 시스템이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날 시 주석은 최근 설립한 ‘중국-브릭스 인공지능(AI) 발전·협력센터’ 활용과 ‘브릭스 국가 심해자원 국제연구센터’, ‘브릭스 국가 특수경제구역과 중국 간 협력센터’, ‘브릭스 국가 산업능력 중국 센터’, ‘브릭스 국가 디지털산업 생태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음. 또한 브릭스 회원국들에 10개의 해외 학습 센터를 설립해 교사, 학생 등 1천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
2. 글로벌 투자자, 신흥시장 투자에서 ‘중국 배제’ 움직임
–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최근 연이어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투자 시 중국을 제외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자금 해외 반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음.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들어 이른바 ‘중국 제외’형 주식형 펀드에 100억 달러(약 13조8천억원)가 순유입돼 신흥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순유입액을 넘어섰음.
– 투자분석업체 모닝스타 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펀드 숫자가 지난 2년간 배 가까이로 늘어 70개 정도에 이르며, 이날도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이 관련 상품을 출시. 이러한 펀드들의 자산 규모는 올해 들어 75% 이상 늘어나 260억 달러(약 35조9천억원)를 넘어섰음. 중국의 러시아 지지, 미중 갈등 격화 등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을 다른 신흥국들과 함께 취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
–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지만 이러한 우려는 바뀌지 않고 있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개도국 주식 지수에서 중국 비중은 코로나19 당시 40%를 넘겼다가 25%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옴.
– 외국 자금의 중국 투자 기피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산 밀반출 움직임도 문제로 꼽힘.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월까지 1년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2천540억 달러(약 351조2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 이는 2015∼2016년 부동산 시장 부진 당시 중국인들의 자산 반출 규모를 넘어선 것.
– 중국을 빠져나온 자금들이 인도를 비롯한 다른 신흥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인도 시장을 둘러싼 신중론도 나오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날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를 근거로 인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3.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공천배제 의원에 선거 지원금 의혹
– 일본 자민당이 27일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일부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소속된 당지부에 자금을 지원해 논란을 낳고 있음.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는 23일 “자민당이 총선 후보 등록 직후 비자금 사건으로 공천받지 못한 후보가 이끄는 당지부에도 2천만엔(약 1억8천만원)을 입금했다”며 “자금 원천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당교부금”이라고 보도.
– 이에 대해 자민당은 입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세 확대를 위해 당 지부에 지원한 활동비이지 후보자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당지부에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말했음.
– 앞서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연루 의원 12명을 총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 그러나 이 가운데 10명은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공천에서 배제한 12명의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경우 소급 공천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천 배제는 형식일 뿐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사실상 공천과 같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 공산당의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은 “선거 기간 당세 확대는 선거 그 자체가 아니냐”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
4. 대만 국방장관 “중국 봉쇄 대응계획 있다”
– 대만 국방장관은 중국군이 지난 14일 수행한 ‘대만 포위 훈련’과 관련해 대만군이 중국의 봉쇄에 대응하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23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구리슝 국방부장은 이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국제법상 봉쇄 행위가 발생하면 모든 국가의 항공기·함선의 대만 관할 항구·공항·해안선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는 교전 행동으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음.
– 구 부장은 이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이든 전 세계든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군(대만군)은 그때가 되면 응급 작전 단계에 들어갈 것이며, “국군은 봉쇄에 대응한 인력·부대·무기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설명.
– 그는 중국군이 지난 14일 대만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해 벌인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대만 포위·봉쇄’라고 지칭하면서도 “중공(중국)이 ‘훈련'(drill)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훈련 성격이 있는 데다 상세한 경도·위도를 획정하지도, 항행 금지 구역을 공고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훈련이 국제법적인 ‘진정한 봉쇄’와는 다르다고 했음.
– 구 부장은 “현재 중공의 대(對)대만 훈련은 회색지대(grey zone) 습격·교란”이라며 “진정 봉쇄를 실시하려 했다면 유엔 결의 3314호에 따른 일종의 침략 행위로 간주되고, 전쟁 행위에 속한다”고 설명. 회색지대 도발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무형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
5.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테마섹 모티브 ‘국영 투자 지주회사’ 설립
–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영 투자 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했음.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경제매체 비스니스(Bisnis)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투자관리청'(다난타라)이라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물리아만 하다드 전 금융서비스청(OJK) 청장을 이 기관 수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
– 물리아만 내정자는 다난타라가 “각 부처로 분산된 정부 자산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고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관 설립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한 법적 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국영 은행이나 통신사, 건설사, 광산업체 등 정부 소유 기업을 관리하는 국영기업부가 있고, 국부펀드인 인도네시아 투자청도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이에 물리아만 내정자는 다난타라가 결국 국영 기업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투자청을 합병해 투자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목표는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나 말레이시아 카자나내셔널과 같은 국영 투자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에는 한때 140개가 넘는 국영기업들이 있었음. 이들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까지 더하면 1천개가 넘는 수준. 하지만 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기준 65개로 통폐합. 현재 이들 공기업의 총자산은 1경 410조 루피아(약 924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
6. 스리랑카, ‘270명 희생’ 부활절 테러 재조사
– 좌파 성향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이끄는 스리랑카의 새 정부가 2019년 약 270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국 내 폭탄테러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음.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EFE통신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비지타 헤라트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재조사 방침을 밝혔음. 이 같은 조치는 한 전직 국회의원의 발언에 따른 것.
– 우다야 감만필라 전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청 범죄수사국(CID) 국장이던 라비 세네비라트네가 테러 정보를 입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공안보부 차관을 맡고 있는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
– 부활절이던 2019년 4월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교회 세 곳과 관광호텔 세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자살폭탄 공격으로 외국인 42명을 포함해 269명이 숨지고 500명가량이 부상. 이후 정부는 조사를 통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관된 국내 테러단체 소속 자국인 8명이 범인이라고 밝혔으나, 진실 규명에 실패했다는 야당과 종교계 등의 재조사 압박에 시달려왔음.
– 이런 가운데 영국 방송사인 채널4가 스리랑카 테러단체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 충성하는 한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했다는 주장이 담긴 한 남성과의 인터뷰를 지난해 9월 방영. 당시 테러는 2019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는데, 정보기관이 라자팍사 당시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테러단체와 비밀 회동해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도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