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2] 베트남, ‘국가서열 2위’ 국가주석에 군 장성 르엉 끄엉 선임
1. 중국 인민은행, ‘증시 유동성 공급’ 스와프 가동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증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기구'(SFISF)를 처음 가동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국영 금융투자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전날 SFISF를 통한 500억위안(약 9조7천억원) 규모 스와프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음.
– 인민은행이 지난 10일 설립한 SFISF는 비(非)은행권 적격 금융기관들이 CSI 300 편입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인민은행의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까지 증권과 펀드 총 20개 사가 SFISF 프로그램 참여 승인을 받았고, 첫 번째 신청 규모는 2천억위안을 넘었음.
– 인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들이 상장기업과 대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및 지분 확대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도록 안내하는 ‘특별 재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18일 시작. 초기 재대출 규모는 1.75%의 이자율로 3천억위안(약 58조원).
2. “중국 외교 당국,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일본 이시바 정권”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1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전화 회담을 하고 양국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같이 말하며 이시바 정권이 중국과 관계에서 “안정된 출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음. 양국 정부는 왕 주임과 아키바 국장 간 통화 사실을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 중국 측에 따르면 왕 주임은 회담에서 이시바 정권이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 자세를 보이지 않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합의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중일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음. 이에 아키바 국장은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힘쓰겠다고 화답.
–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첫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리 총리 역시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음.
3. 일본 총선, 자민당 단독 과반 불투명
– 오는 27일 총선을 엿새 앞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획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여당 전체로도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음.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전국 유권자 약 3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이번 선거 전 247석에서 50석 정도가 줄면서 단독 과반(233석 이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21일 보도.
– 총선에서는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을 합쳐 의원 465명을 뽑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5번째 선거 만에 처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기존 32석을 보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0석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이대로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자민당과 공명당이 함께 연립해 과반을 달성하는 것 역시 불투명.
–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새 내각의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졌음. 하지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파가 이어지고 고물가 지속 등으로 국민 불만이 크면서 기대와는 달리 매우 고전하는 양상.
– 반면 야당 의석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0석으로 40석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40석 아래로 내려가고 공산당은 기존 의석인 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각각 관측. 국민민주당은 기존 7석에서 20석 안팎으로 의석수가 급증할 전망.
– 교도통신도 20∼21일 전국 유권자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 수가 단독 과반을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공명당 기세도 주춤해 여당 전체 의석 역시 과반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 자민당은 지역구 289석 가운데 140석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비례대표 의석 경쟁에서도 힘겨운 싸움이 이어져 큰폭의 의석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
4. 베트남, ‘국가서열 2위’ 국가주석에 군 장성 르엉 끄엉 선임
– 베트남이 군을 대표하는 장성을 ‘국가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에 선임. 21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인 르엉 끄엉(67) 육군 대장을 출석 의원 440명의 만장일치로 새 주석으로 선출.
– 끄엉 신임 주석은 취임식에서 “조국·국민·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면서 “국가·인민이 나에게 맡겨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 이어 “국방·안보를 강화하고 혁명적이며 잘 훈련되고 민첩하고 현대적인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독립적이고 다각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강조.
– 끄엉 주석 임기는 일단 2026년 공산당 전당대회까지. 이에 따라 그간 주석직을 겸직하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서기장 직무만 맡게 됨. 주석은 상징적 역할이 크지만, 국가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서열 2위 자리. 이 둘과 총리(3위), 국회의장(4위)이 이른바 ‘4개의 기둥’으로 불리는 베트남 국가 최고지도부를 형성.
– 끄엉 주석은 북부 푸토성 출신으로 1975년 군에 입대해 대장까지 올랐음. 2021년 공산당 정치국원이 됐고 지난 5월에는 국가 서열 5위로 간주되는 당 서기국 상임위원에 임명. 그간 공안부 장관 출신인 럼 서기장이 주석직을 겸직하고 총리직도 역시 공안부를 거친 팜 민 찐 총리가 계속하면서 공안 세력이 베트남 국가 지도부를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음.
– 하지만 이번에 군 대표적 인사인 그가 주석직에 오르면서 공안 세력과 군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럼 서기장이 주석직을 내놓은 것은 권력을 공유하려는 타협 신호일 수 있다고 여러 외교관이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베트남 국가 지도부는 지난 수년간 ‘부패 척결’ 드라이브 속에 주석 등 최고위직이 잇따라 돌연히 물러나는 격동을 겪은 바 있음.
5.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 역대 최대 109명 내각 구성
–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에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09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각을 발표. 21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을 마친 뒤 장관과 정부 기관장 등 총 109명에 이르는 내각 명단을 발표. 이런 내각 인원 수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 이 중 장관은 48명으로 직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부 당시의 34명보다 40% 이상 증가.
–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도네시아가 크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규모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늘리겠다는 뜻을 나타내왔음. 그는 여러 기존 부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식량 조정부, 인프라 조정부, 투자·전방사업부 등의 부처와 기관들을 신설. 이번 내각에는 그를 지지하는 7개 정당 연합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
–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합의 모든 지도자와 합의해 이번 내각을 ‘적백(인도네시아 국기 색깔) 내각’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음. 특히 조코위 대통령 시절 내각 구성원의 약 절반을 재기용해 정책 연속성·안정성을 꾀했다고 AP는 전했음. 이 중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조코위 전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장관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음.
– 스리 물랴니 장관은 그간 인도네시아의 난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끌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고위직 출신의 스리 물랴니 장관은 특히 그간 인도네시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 범위로 유지해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
–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에릭 토히르 국유기업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부 장관 등 조코위 내각에서 일한 다른 장관들도 이번에 다시 기용. 신설 부서인 식량조정부의 줄키플리 하산 장관과 로산 페르카사 루슬라니 투자·전방사업부 장관도 조코위 내각 장관 출신.
6. 브릭스회의 앞둔 인도 “중국과 분쟁지 순찰방식 합의”
– 수십 년째 국경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 지역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찰 방식에 합의했다고 인도 외교부 장관이 밝혔음.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NDTV가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중국과 순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2020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중국과 분쟁지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
–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인도군 고위 인사 발언을 빌어 양국 군대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약속된 일정에 따라 국경을 순찰하고 양측이 매월 검토 회의를 열어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정기 점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자이샨카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오는 23일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음.
– 현지 언론은 이번 합의가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 양국 공식 정상회담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가 마지막.
–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인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 해 3천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 이런 가운데 2020년 인도 북부 분쟁지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 군인 간 일명 ‘몽둥이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양측 군인 수십 명이 사망. 이후에도 양국 군인 간 산발적인 충돌은 계속되고 있음.
7. 이스라엘, 다마스쿠스 공습 “이란-헤즈볼라 자금책 제거”
– 이스라엘군이 2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표적 공습해 이란에서 자금을 전달받던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부를 살해. 시리아 국영 SANA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7분께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의 한 민간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음.
–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자동차 폭발 사망자 중 1명은 시리아 국적이 아니며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리아 공습 사실을 확인. 하가리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건넨 자금을 받아 헤즈볼라로 보내던 역할을 맡았던 헤즈볼라의 재정 부서 책임자가 숨졌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각지의 헤즈볼라 연계 금융기관 ‘알카르드 알하산’ 관련 시설 약 30곳을 공습하는 등 헤즈볼라의 돈줄을 노리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음.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마제흐는 시리아 보안기관 본부와 각국 대사관 등이 밀집한 지역.
– 이스라엘군은 지난 4월 이곳에 있는 주시리아 이란대사관 영사부 건물을 공습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고위 지휘관들을 살해하는 등 일대를 반복적으로 폭격. 이달 8일에는 마제흐의 주상복합 건물이 폭격당하며 민간인 최소 7명이 숨졌는데, 당시 SOHR은 이 건물로 IRGC 고위 간부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며 공습 사망자 중 다수가 시리아 국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