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9] 일본, 40대 기수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론’
1. 중국 베이징·상하이·광둥, 외국 바이오기업·병원 영업 허용
– 중국이 베이징·상하이·광둥성 등을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음.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중국 당국은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외자 투자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을 허용하고, 제품 등록·상장·생산도 허가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베이징·톈진·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장쑤성의 난징·쑤저우시,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을 대상으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
– 중국 당국은 “시범 지역의 상무·보건·유전자원·약품 감독 주관 부문은 직책 분담에 맞춰 정책 선전 강도를 높이고 뜻있는 외자 기업을 능동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부문 간 협의를 강화해 각자 직책 범위 안에서 시범 지역 기업을 감독·관리하고, 적시에 리스크를 식별·방지해 바이오 기술 및 외자 병원 영역 개방 확대 업무에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음.
– 한편,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2024년판 외자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외국인 진입이 금지된 31개 분야 중 ‘제조업’ 영역에 있던 출판물 인쇄와 중의약재 제조 기술 응용 등 2개 분야의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음.
2. 중국 시진핑, 북한 9·9절 맞아 김정은에 축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음.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9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 축전을 보냈다며 이 같은 축전 내용을 공개.
– 시 주석은 축전에서 “올해는 중조(중북) 외교 수립 75돌이 되는 해이며 중조 친선의 해”라며 “새로운 정세 속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조선(북한)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며 “사회주의 위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이 축전을 보낸 것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후 9개월 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음.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년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축하·위로 서한도 여러 차례 주고받았으나, 시 주석은 새해를 기념하고 정권 수립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축전만 두 차례 보내는 데 그쳤음.
– 시 주석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작년에도 9·9절 당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축전에선 전반적으로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표현이 다소 줄었음.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북한 9·9절을 앞둔 지난 7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3. 일본, 40대 기수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론’
–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출마 선언 후 연이틀 거리 연설을 하면서 세몰이에 나섰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면서 ’40대 기수’ 고이즈미 전 환경상 바람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점쳐짐.
–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전날 요코하마 시내 거리 연설에서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함께 등단해 고이즈미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음. 무파벌인 스가 전 총리는 특정 파벌에 소속하지 않고 활동해 온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선거에서 지원할 뜻을 이전에도 주위에 알려 왔지만, 대중 앞에서 명백하게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
–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마이크를 잡고 “자민당이 정말 바뀔 수 있도록 압도적인 스피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그는 또 “일본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성역 없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면서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전력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6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7∼8일 이틀 연속 가두연설을 하면서 초반 세몰이에 나섰음.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올해 43세의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음. 특히 지난해 연말 이후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개혁을 외치면서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여론 조사에서 총재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10명가량의 인물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음. 2009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해 5선 의원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환경상 재임 경험 외에는 각료와 자민당 주요 간부를 맡은 적이 없고, 가벼운 언행으로 비판받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힘.
4.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사람·환경 영향 없었다”
– 일본 정부가 지난 1년 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지난 6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
– 환경성 등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1년간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과 어패류를 정기적으로 채취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지난 1년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는 L당 최대 5베크렐(㏃)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 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1만 Bq/L)를 크게 밑돌았음.
– 도쿄전력은 작년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 1년간 6만2천600톤(t)가량의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음. 일본 정부는 2051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맞춰 방류도 완료할 예정.
– 한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태평양해양연구소도 2022년부터 일본 열도 동쪽의 태평양을 포함해 극동 해역에서 바닷물을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L당 평균 0.12베크렐로 러시아 안전기준(7,700Bq/L)보다 낮았다고 최근 발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이 연구소는 또 일본 주변 해역에서 잡힌 어패류도 위험하지 않다면서도 방류가 계속되는 한 “장기간 계속 감시는 필요하다”고 지적.
5. ‘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
–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 9일 동포사회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올해 7월 중순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음.
–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 둠라오의 하급자로 범행에 가담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제리 옴랑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 항소심 판사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뒤집었음.
– 중대한 재량권 남용은 여러 법적 증거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결국 주범인 둠라오가 당국의 체포를 피해 행방을 감추면서 유족을 비롯한 교민사회에서는 한국대사관 등 외교 당국이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둠라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조직 내 실세로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음. 따라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가 지닌 역량과 인맥 등을 감안할 때 도주할 공산이 크다고 해당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예상해왔음.
– 하지만 필리핀 사법당국과 한국대사관의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고부터 집행까지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살해범이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 필리핀 사법 체계는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 한국대사관도 직접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신병을 확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 공조 부실’ 지적이 불가피.
– 현직 경찰관들이 자행한 지씨 살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었음. 지씨는 2016년 10월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과 옴랑에 의해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음. 이들은 다음 날 화장장에서 시신을 소각한 뒤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 필리핀 검찰은 이듬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약 6년이 걸렸음.
6. “파키스탄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층 발견”
– 파키스탄이 영해에서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층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8일(현지시간) 돈뉴스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리프 전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국(OGRA) 직원은 전날 돈뉴스TV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이 한 우호국과 함께 3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음. 우호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아리프는 예상한 매장량만큼 실제로 매장돼 있다고 현재로서는 보장할 수 없다며 신중을 기했음. 그는 “매장량이 파키스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매장량 규모와 개발 속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매장 탐사에는 약 50억달러(약 6조7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성과를 낼 때까지는 4∼5년 걸릴 수 있다며 탐사 과정에서 중요 지하자원을 추가로 발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 파키스탄 영해에서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면 경제난으로 외부 지원을 받는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임. 현지 매체는 이번에 발견된 매장층의 매장량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 매장량 면에서 전세계 4위국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음. 현재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는 베네수엘라(약 34억배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캐나다, 이라크가 그 뒤를 잇고 있음.